태양광·해상풍력 이익 공유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최초 영광형 기본소득제 도입 목표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 대책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군정 업무에 돌입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이익 공유 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영광군의 야심찬 공약사업이다.

새해 시무식을 마친 후 열린 대책 회의에는 주요 부서 간부와 실무팀장 17명이 참석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과 이행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소득 공유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에 합의했다.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을 전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영광군은 햇빛, 바람, 바다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을 재원으로 삼아 군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영광형 기본소득제를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회의에서 논의된 4대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 확립: 목표와 재원을 발굴하고 지급 모델을 정립해 군민 연금 시대의 기틀을 마련한다.

▲ 햇빛소득 추진: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구축, 국공유지 활용, 영농형 태양광 단지 조성 등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 바람소득 추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군민조합 설립을 통해 소득 분배의 투명성을 높인다.

▲ 상생소득 추진: 상생지원금을 기본소득화하고 에너지 공유화 기금을 조성해 공동체 경제를 강화한다.

영광군의 이번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자원을 활용해 소득 기반을 조성하는 시도다. 영광군수 장세일은 “일반적인 사고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특별한 노력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2025년 하반기 기본소득 시행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빠르게 수립할 것을 지시하며,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군민과의 이익 공유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영광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영광군의 이 같은 노력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사회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과 소득 분배 모델이 실제로 군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