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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1] “산모가 머물 곳이 정신병원 옆?” 영광군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적정성 의문
기사입력 2025.04.21 15:29 | 조회수 20,813군비 17.8억 원 투입…사업 방향 신중히 검토돼야
A병원 “변경 신청 전 단계…충분히 협의할 것”
영광군에 건립 예정인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이 부지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6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건립사업이다.
그러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부지 변경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후조리원 예정 부지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인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정서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라남도는 2023년, 저출산 극복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의 일환으로 9호점 건립을 추진했고, 도비 60.6%(약 40억 원), 군비 27%(약 17억 8,000만 원), 사업자 자부담 12.4%(약 8억 2,000만 원)로 구성된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대상지로는 영광읍 소재 A병원이 선정됐고, 산후조리원은 병원 인근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었다.
■ “진입로 협상 무산”… A병원, 결국 부지 변경 결정
영광군에 따르면, 당초 예정 부지는 영광읍 남천리 일원으로 ‘주 진입로 확보’를 조건으로 선정됐으며, A병원 측은 해당 부지의 소유주들과 1년 가까이 매입 협상을 벌여 왔다. 하지만 보상금 요구와 진입로 개설 비용 부담 등으로 협의가 무산됐고, A병원 측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내부 논의 끝에 부지를 신하리 정신병원 인근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A병원으로부터 공식 공문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변경 신청은 예정된 상태며 전남도는 현장 실사 결과 ‘문제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인구교육정책실 담당자는 “변경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해당 위치가 출산 환경에 적합한가에 대한 지역 여론이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영광읍 주민 A씨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머물 곳이 정신병원 옆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의료 인프라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좋지 않은데, 누구를 위한 조리원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변경 예정 부지 주변에는 산부인과, 소아과, 분만실 등이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군은 “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이 외래 및 분만 진료를 운영하고 있고, 변경 예정지는 기독병원에서 차량 기준 5분 거리여서 의료 연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A병원 측 관계자는 “기존 부지는 진입로 협상이 장기화되며 사업 일정이 어려워졌고, 변경 부지는 자사 보유지로 현실적 대안”이라며 “공공성을 중심으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업비 총 66억 원 중 영광군이 부담하는 예산만 17억 8,000만 원에 달함에도, 사업자 선정과 부지 변경 등 실질적인 결정은 모두 전남도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예산은 군이 내고, 결정권은 없다”는 불만도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 인력 확보 우려도 반복될까…“운영 안정성 불투명”
한편, 과거 영광종합병원이 운영하던 민간 산후조리원이 간호 인력 부족으로 폐업한 전례가 있는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산후조리원 역시 인력 수급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A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전담 인력 확보 및 의료 연계에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이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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