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핵심 평가 기준 ‘의료 접근성·분만 연계’…변경 부지, 충족 여부 ‘산으로’
분만실·응급실·소아과 전무…“응급 시 읍내 병원으로?” 실질적 연계체계 의문

전남도와 영광군이 총 66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 건립 사업이 부지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조리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가 아닌, 한 정신병원 뒤편으로 변경 신청이 제출되면서, 핵심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의료 접근성’이 사실상 무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2023년 계획됐던 영광 읍내 K병원 인근 부지는 토지 매입 문제로 난항을 겪었고, 사업자는 병원이 운영 중인 정신병원 인근 부지로 변경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실사 결과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지역 내에서는 “정책 기준과 현실이 따로 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관계자 또한 “정신병원 인근 부지라 해도 문제될 것은 없고, 입지 자체도 나쁘지 않다”고 밝혀왔다. 이를 두고 “2026년 완공 일정에 맞추기 위한 졸속 행정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형식적 평가에만 의존한 행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논란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라남도의 공모 지침에 따르면, 조리원 부지 평가 항목에는 ‘의료기관 접근성’과 ‘분만 병원과의 연계’, ‘응급 대응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새로 지정된 부지는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밀집한 외곽 지역으로, 분만실·소아과 등 필수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다.

운영 예정인 K병원에도 분만실이 없고, 산모·신생아 전담 의료 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원 측 관계자는 “인근 K병원과의 거리(1.5km, 차량 5분)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영광읍 주민 A씨는 “거리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의료 연계와 협력 시스템”이라며 “인근 분만 병원이 조리원과 협약도 없고, 응급 상황에 산모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K병원 또한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의 24시간 상주 여부, 응급 상황 시 산모·신생아 대응 체계의 구체적 현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도로 재단하는 의료 접근성은 의미 없다. 응급은 현장에서 대응돼야 한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비 40억 원, 군비 17.8억 원, 민간 자부담 8.2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완공 후에는 민간 병원이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 예산으로 지어진 시설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수익 또한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인 만큼, 향후 건물의 사유화 가능성과 운영권 분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구조적 문제는 과거 영광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민간 수탁자(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영광군과 갈등을 빚으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공모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현재까지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역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도 결국 민간 병원이 소유한 부지에 공공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주는 구조 아니냐”며 “결국 또 다른 특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조리원 운영 인력 또한 병원 측에서 자체 채용해야 하는 구조여서, 향후 인력난이나 운영 실패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 부담이 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영광군 내 유일한 민간 산후조리원이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폐원한 사례가 있어, 이 같은 우려는 결코 기우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내 행정 전문가 출신 C씨는 “출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정책 자체는 타당하지만, 평가 기준을 무시한 채 민간의 편의에 따라 사업 방향이 결정된다면 정책의 명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