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청년 농지 진입로 봉쇄에도 “사유지 분쟁”이유로 ‘외면’
관할 관광지 일대 토사 유실·붕괴 우려에도 “책임 떠넘기기”
정년 앞두고 손 놓은 듯한 행정…“퇴직 마지막 날까지 책임 다해야”

정년을 앞둔 면장이 이끄는 일부 읍·면사무소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이 지역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

지난 17일, 불갑면 한 마을에서 청년 농업인 A씨는 10여 년간 경작해온 농지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가 돌연 흙더미에 막혔다. 마을 문중 측이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폐쇄한 것이다. 문제의 진입로는 지적도상 일부가 사유지에 걸쳐 있으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공공 진입로로 인식되어 온 통로였다.

A씨는 “불법 성토와 산림 훼손으로 농지 진입로를 막은 행위는 불법 아니냐”며 “진입로를 복구하지 않으면 농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불갑면사무소는 “사유지 간의 분쟁이라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유지 분쟁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국가와 지방 정부는 수년간 청년 귀농·귀촌을 장려해 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문중이나 일부 동네 유지 같은 비공식적인 마을 권력이 귀농인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원인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관할 행정기관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갑면의 또 다른 민원은 안전 문제에서도 제기됐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구간 중 ‘물멍쉼터’ 일대는 최근 집중호우 예보에도 불구하고, 토사 유실, 가드레일 파손, 전신주 기울어짐 등 위험 요소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

특히 이 지역이 주요 관광지로 홍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는커녕 최소한의 임시 안전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관할 면사무소는 책임을 군청으로 넘겼지만, 주민들은 “서로 책임만 미루는 사이, 위험은 고스란히 지역민과 관광객 몫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퇴직을 앞둔 일부 면장이 사실상 손을 놓은 채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지역 사회단체장은 “공로연수 전후로 민원 대응을 기피하고, 법적 책임이나 소송 우려만 앞세워 행정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마지막 근무일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국에서 ‘정년 직전 무기력 행정’ 사례가 반복되며 행정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어, ‘공로연수 평가제’나 ‘퇴직자 민원 대응 이력 관리제’ 등 공직 윤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는 귀농과 관련된 피해 사례를 비롯해 마을 토호 세력에 의한 부당한 통제, 협박, 차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본지 편집국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전달하면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