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처리 간소화·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도입
2026년부터는 ‘허가 알림서비스’까지…군민 중심 인허가 행정 강화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와 허가기간 사전 안내 제도를 본격 도입하면서 ‘신뢰받는 허가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광군은 복합적인 행정 절차가 동반되는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서면심의 방식에서 발생하던 민원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부서 간 협업을 실시간으로 강화함으로써 평균 5일 이상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처리 속도 향상에 그치지 않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행정 프로세스를 통해 민원인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군은 ‘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개발행위허가 사업의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민원인에게 알림을 보내, 허가 변경 신청, 준공검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허가기간 만료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불이익을 받거나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던 반면, 예고제 시행 이후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은 물론, 현장 관리 체계까지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복합민원 처리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이라며 “각 부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유관 부서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26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알림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이 자신의 신청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재방문이나 전화 문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허가알림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성 제공을 넘어, 민원인을 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의 정확성은 물론, 응대 방식에서도 세심한 변화와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행정 혁신을 추진해왔다. 올해 초에는 복합민원 협의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부서 간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한 ‘원스톱 민원 처리 매뉴얼’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주민들이 자주 찾는 건축·개발 분야의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창구의 접근성과 응대 친절도를 높이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내 민간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행정은 민간의 사업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지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복합민원 개선과 사전 예고제 운영, 그리고 내년 도입 예정인 알림서비스는 행정 편의가 아닌 군민의 편익 중심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영광군의 인허가 행정은 이제 단순한 허가 여부 판단을 넘어, 정책적 책임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