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 신속 처리 방안 집중 논의…군민 체감형 건축 서비스 강화
정기 간담회로 소통 채널 구축…실질적 개선책 마련에 초점

광군이 건축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소통에 나섰다. 영광군은 지난 9월 19일 군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청렴한 건축 행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세일 군수의 주재 아래 관내 건축·토목 설계사무소 관계자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은 간담회를 통해 건축 행정의 청렴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강화해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건축주 대상 인·허가 소요 기간 안내 의무화 ▲민원서류 사전 준비 철저 요청 ▲협의부서 업무 처리 개선 ▲체류형 쉼터 부지 내 정화조 설치 관련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의 합리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군은 지난 5월 개최된 ‘생활밀착형 건축인허가 신속 처리 대책 회의’의 후속 조치로, 민원인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협의 절차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복합 민원이나 장기간 소요되는 건은 인허가 접수 전에 관련 부서와의 선제적 협의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군 관계자는 “청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절차 개선은 군민 생활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건축인허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2년부터 이어온 이 간담회는 건축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특히 군은 실무자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건축사무소 관계자들은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어 행정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영광군은 건축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공공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향후에도 관련 제도의 개선 여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군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건축 인허가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