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3조 원 경제 효과에도 제도 일몰 위기…“뒷북 행정” 강하게 비판
기재부·복지부 엇박자 속 K-의료관광 생태계 붕괴 우려 고조

의료관광 활성화의 핵심 제도인 외국인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텍스리펀드)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의견 불일치로 올해 말 종료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뒷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관광 텍스리펀드 제도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2016년 도입된 이후,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다. 실제로 2016년 30만 명대에 머물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2024년 117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 1인당 평균 소비액이 641만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창출한 생산 유발 효과는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 2,078억 원에 달한다. 연간 환급액이 955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십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고효율 정책’임이 입증된 셈이다.

이처럼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제도 일몰을 결정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질적인 연장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대통령까지 외국인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가 손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중국·태국 등 경쟁국은 의료관광 산업을 국가 주도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제도를 폐지한다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관련 업계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텍스리펀드는 의료관광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뿐 아니라, 불법 현금 거래를 줄이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도 갖췄다”며 “제도 종료는 K-의료관광 생태계의 기반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의원은 “정책 성과가 이미 입증된 상황에서의 일몰은 정부 스스로 고효율 정책을 외면하는 꼴”이라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제도 연장 추진과 함께, 복지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