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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테마형 규제혁신 사례」 중점발굴

기사입력 2018.03.02 15:56 |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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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 목소리 귀 기울여 규제 발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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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오는 3. 16까지 “지역 혁신성장 중심 ”의 「테마형 규제혁신 과제」를 중점 발굴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규제혁신 과제는 ▲드론, 바이오, 로봇산업 등 신산업육성과 태양광, 자동차 분야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신성장 동력 확대 규제 ▲지역 특성화를 포함 지역주력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및 뉴딜 도시재생 등 국가 균형발전 관련 규제 ▲ 지역 관광활성화 등 투자유치, 청년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 첨단 제조업 입지 규제 등 지역 일자리 활성화 관련 규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영광군에서는 영업 및 입지규제 3건, 신성장 동력확대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혁신성장 테마별 지방규제 2건, 푸드트럭 입지 용도지역 폐지관련 불합리한 규제 1건을 발굴하여 상부기관에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군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 기업하기 좋은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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