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군의회에서 구성 했으니 '책임'질 일 없다?!

"8대군의회가 꾸려진지 2달 밖에 되지 않았다. 무슨책임을 말하겠나, 의회 모두 투명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입장일 뿐 8대 의회가 구성되기전 조사단이 꾸려진 것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다. 좀 더 추이를 지켜 봐야 할 문제다."

매주 월요일 발행되는 ‘우 리군민신문’에 원전특별위원 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우리 군민신문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원칙과 기준 없는 졸속 운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누구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책임’-군민 앞에 머리부터 숙이는 자세도 책임

책임져야 할 일은 없더라 도, 구성 당시 관여는 하지 않았더라도 민관합동조사단을 향한 의혹과 불신에 대한 답 정도는 내놓아야 한 다. 민관합동조사단 산하기 구인 주민참여단 소속의 여성단체가 한빛원전의 지원 금을 받아 여행을 갔고 그과정에 민관합동조사단 위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군민의 신뢰에는 금이 갔다.

군민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앞으로 민관합동조 사단의 모든 결정에는 ‘한 빛원전과의 유착’이라는 색안경이 씌워질 것이다. 적어도 신뢰를 떨어트린 조사 단위원과 주민참여단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제제 조치 계획이나 기자회견을 열어 군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하기억위원장은 언론의 지속적인 인터뷰 요청에도 여전히 아는 것이 없다며 회피할 뿐이다.

민감한 사안이라면 하루 빨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민관합동감시단을 향한 의 심의 눈초리를 거둬야 한다.

왜 영광군의회가 나서야 하나?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을 앞장서서 진행한 단체는 영광군의회다. 구성 당시 영광 군의회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 조정실 에너지자원정책과장과 산업부 원전산업관리과 장을 조사단에 참여시켰다.

주민참여단 역시 영광군의 회와 범대위가 회의를 통해 구성 했다. 영광군의회는 민관합동조사단에 5명의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단의 의사 결정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영광군의회가 여론의 지적에 가장 먼저 나서야함이 맞다.

참고로 영광군의회와 같은 5명의 의사결정권자를 가진 범대위는 소속 조사단원의 ‘이권개입’당사자로서 나서 기에 적절치 않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전임 원전특별위원장도 있는데 인수인계 어렵나?

당 시 원 전 특 위 위 원 장 이 었던 최은영의원도 재선에 성공하며 군의회에 남아 있는 만큼 구성 당시부터 현재까 지의 진행 상황 정도는 인수인계 받았어야함이 마땅 하지만 개원 후 2달이 지나 도록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은 원 전 특 위 위 원 장 으 로 서책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참여단, 조사내용 이해는 할까?

민관합동조사단은 산하기구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명단을 살펴보면 범군민대책위원회 5명, 원전 관련기관 4명, 언론 4명, 청년 2명, 여성단체 2명, 지역 민중 영광읍 3명, 홍농읍 3

명이다. 이렇게 구성된 실무 조사팀 23명은 제1분과(콘 크리트 구조물), 제2분과(격 납건물내부철판), 제3분과 (증기발생기, 지진), 제4분과 (제도개선)로 나뉘어져 각각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함께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등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 해당 실무위원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원전안전 1선에서 주민을 대표해 안전성을 검증해줄 역량이 있다고 판단 할수 있을까?

언론의 지적은 소외된 것에 대한 분풀이다?!

지난 9월 12일 영광군의회 군정질문에서 김병원의원은 안전관리과장에게 민관합동 감시단을 향한 언론의 지적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물었 다. 안전관리과장은 ‘일부 소외된 언론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다.’는 답변을 내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