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호칼럼

영광군은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결정에 반영 하는 온라인 군민 청원제를 운영으로 군민 중심의 공감 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원이란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영광군 군 홈페이지 ‘열린 군수실’에 청원 페이 지를 개설 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온라인 군민 청원제 운영으로 군민 중심의 공감 소통을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영광군민은 청원소 요가 있을 경우 양식에 맞춰 신청 하고 영광군 기획예산 실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의 내용이 아니라면 청원지지 절차를 진행 한다.

청원 성립 후 30일 이내에 군민 50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얻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영광군에서는 답변 방식도 서면 답변, 영상을 통한 답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민 들에게 청원 내용과 그 해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군민들은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개선등을 요구하고 상시적,실질적 정책에 참여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계획수립 및 설계 발주, 콘텐츠 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고, 현재 운영중인 청와대 청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곤 다른 지자체들은 국민들 참여 도가 부족하여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청원 문제도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기반한 사항 등에 대해 적정성 검토의 객관성 지표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은 의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 지만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고, 내고 싶어도 그 창구가 멀고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군민청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이 국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활발해졌고, 그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이 권리이지만 사실 우리는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였다. 그소중한 청원권을, 청원의 성격에 맞도록 잘 사용하는 것이 소비적인 일을 막을수 있고, 청원을 올리기 전 잠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청원권을 과연 올바르게 사용 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다. 현실을 반영한 공감정책 발굴로 행정 효율성을 기대해 본다.

국민이 국가에 청원할 수있는 권리가 활발해졌고, 그것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좋은 현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