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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전은 변전소와 송전철탑 건립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2020.08.21 13:36 | 조회수 2,6411. 우리는 더 이상의 주민 간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백수 상·하사리 일대에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우리들은 이미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끊임없는 분쟁을 지켜봤다.
그 결과 친목이 두터웠던 선·후배 사이, 이웃들은 개인이익 아래 하루아침에 적을 만드는 경우를 보았다. 그 과정은 매우 불미스러웠고, 아직도 그 상처의 여운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도대체 누굴 위한 싸움이었던 것인가? 이웃들은 갈라섰지만, 업체들의 이익은 현재진행형이며, 이제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런데 밀실에서 송전철탑이라니 아픈 과거의 역사를 우리 청년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2. 대체 누굴 위한 변전소와 송전철탑인가?
백수읍 일대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대용량 전기를 소요로 하는 제조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 일반적으로 변전소는 산업단지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써야 할 경우에 생긴다. 자연취락지역에 농업이 주업인 주민들에게 송전철탑은 건강을 위협하는 악 중 하나다.
혹자는 풍력과 태양광 때문에 생긴다고는 하나 이미 민간업자들은 이미 선로를 따로 확보하거나 지중화선로로 이미 상업판매를 하고 있다.
추후 해상풍력 역시 마찬가지다. 그 선로 역시 상업용이기에 해당 민간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누가 설치를 요청했는지, 왜 설치를 해야 하는지 합당한 명분을 제시해야한다.
3. 백수의 미래는 특정인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
한전 용역회사에서는 왜 설명회를 일부 기득권세력에게만 하려하는가?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인가? 그 세력들이 백수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런 시도자체가 백수 주민들의 대한 기만이다.
앞으로 백수에서 기반을 닦고 지역을 지킬 사람들은 백수읍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다. 수백억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필수다. 게다가 혐오시설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느닷없이 3년 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지역 내 기득권세력과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다고 밖에 설명이 되질 않는다. 정말 개탄스럽다.
그 세력들의 후손들은 앞으로 백수에서 살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4. 관청에서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한다. 불확실한 경종농업 대신 안정적이고, 수익 포트폴리오를 넓히기 위해 축산업과 경종농업 나아가 6차 산업까지 즉, 복합농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 이유는 백수가 향후 관광단지로써 우리들의 하려는 농업 행위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법에는 될지 몰라도 현실은 영광군 조례 또는 그 해 담당공무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부분 불가능하다. 귀농해서 행정심판까지 해야만 하는 서글픈 상황이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완벽한 법해석에 따르면 농림지역에는 농업과 관련된 시설 외엔 그 어떠한 것들도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지는 묻지 않아도 된다. 설마 송전철탑이 경관과 주민건강에 좋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관청에 없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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