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돈 된다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전남경찰이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중 구속된 A씨와 공범 다수는 영광 10대 학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관내 선.후배들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니 그 중 일부를 주겠다”며 범죄가담을 유도했다. 이들은 상대운전자와 공모하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과 신호위반 차량이나 교통법규위반 차량이 있으면 충돌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B씨는 “처음에 차에만 타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하자는대로만 하라고 해서 차에 탔는데 진짜 사고가 날줄은 몰랐다”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수십만 원의 돈이 생기니 범죄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변 친구들까지 가담시켰다”고 말했다.

또래 대상 범죄는 기본이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보험사기, 차량털이, 보이스피싱,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다양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통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3326명)에 비해 16.2% 증가한 3920명에 달했다. 폭력·강력사건까지 포함하면 올해 3만3139명으로 전년도보다 6% 늘었다.

관내 학생 C군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한 건의 사고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며 만약 범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