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지방 살리기 나서, 지자체 89곳에 재정·지원특례
행안부, 인구감소대책 체계화
합계출산율 1위 무색

영광군 전체 인구수가 9월 기준 52,119명으로 53,000명이라는 지선이 무너졌지만 군은 아직도 인구 5만 4천명 지키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시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올해 3년차 추진 중이지만, 효과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89곳 인구감소지역에 영광군도 포함되면서 영광군의 인구시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전남과 경북에서 각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등이다. 부산과 대구 같은 광역시에도 모두 5개 구가 포함됐고,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경기에서 군 4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17개 시도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 중의 40%를 차지한다. 서울·수도권 이남의 혁신도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전문가 협의를 통해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수’를 만들었는데,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반영했다. 앞으로 5년에 한 번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첫 지정인 점을 감안해 변화 추이를 지켜본 뒤 2년 뒤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시책으로는 결혼장려금,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전입지원금,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 총 5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해 각 지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벌이게 한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영광군의 출산, 청년, 결혼정책 등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군민들이 자녀들과 어울리거나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제대로된 공간이 없다”면서 “관광객들도 백수해안도로 한바퀴 돌고 근처에서 식사 후에는 레저 스포츠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그만큼 청년 이탈, 지역 소멸이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감소지수를 적용한 첫 위기지역 지정이 역설적으로 인구소멸 위기 정도의 변별력을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