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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혁신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군 선정

기사입력 2021.12.17 15:24 |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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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1년 규제혁신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과제 실적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선정 건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실적 ▲중기부 지방 규제 애로 건의·개선 실적 ▲규제 입증책임제 추진실적 등 5개 상위지표 13개 하위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영광군은 낡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군민의 삶을 바꾸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71건을 정비하고, 규제 입증책임제를 통해 137건의 등록규제를 정비했으며, 10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이 중 24건이 중앙부처에 선정됐다.

    또한, 규제혁신에 대한 공직자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9회 운영하고,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규제혁신 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 등을 실시해 군민·기업·공직자가 함께하는 변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규제, 생활 불편 규제, 불합리한 규제가 지역의 성장과 상생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규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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