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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2월 10일 영광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1심은 패소했지만 재경영광군 향우회, 4대 종교, 영광군민들이 다시 한 번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영광군이 행정소송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쓰레기 대란에 중심을 잃어버렸고, 영광군의회 역시 흔들리며 많은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다행히 김준성 군수님께서는 사업자의 안하 무인한 태도에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연료사용 불허의 뜻을 굳건히 내세우셨고 우리 영광군의회도 그 뜻헤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금 즉시 SRF열병합발전소로 인한 주민수용성 및 환경피해 연구조사 용역(1억원 이상)을 발주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행정소송 항소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의원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허위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는 열병합발전소 연료허가 반대에 앞장섰다는 이유만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지금의 상황은 군민들께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위임해주신 권한에 대한 언론의 심각한 도전이며 군민들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지켜야 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재갈과 족쇄를 채우기 위한 보도행태입니다.
현재 언론보도 행태를 살펴보면 뉴스1이 기획, 취재하고 전국매일신문이 보도하면 영광뉴스앤티브이가 지역신문과 터미널 광고판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처가 운영하는 법인과 모 단체가 주장하는 민원 제기는 한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국을 아우르는 뉴스 통신사의 광주·전남 대표를 겸하고 있는 영광열병합발전소라는 것입니다.
이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본 의원을 의도적으로 음해하고 방해하여 악의적인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음해성 언론 보도로 인한 계약재배 농가와 법인에 대한 피해 책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며 영광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반대를 외쳐 왔던 본의원을 비롯한 선량한 군민들을 대상으로도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행위만으로도 이후 SRF 소각발전소가 가동될 때 사업자 측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군민을 유린할 지 생각만하면 지금이라도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일일 318톤의 타지역 산업쓰레기가 들어오면 윌 영광은 쓰레기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며 가뜩이나 원전으로 인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외면되어지는 상태에서 지역 특산품 판로와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며, 영광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고사하고 살고 계신 지역민들조차 떠날 판국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 영광군의원과 반대대책위 주민들에 대한 집단 소송제기는 영광군 행정을 기망하는 것이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을 막고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도이며 반대하는 어떤 군민도 반드시 요절을 내겠다는 응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연료허가 문제는 단순히 인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광군을 자본과 언론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짓밟겠다는 구시대와의 결별과 대의민주주적 공동체를 올곧게 세워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장 엘리위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립은 가해자에게만 이로울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침묵은 결국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2022. 1. 15. 영광군의원 장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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