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100억 증가 , 보조금 지원은 도내 하위권
최고 3,000만원 까지 지원하던 영광군 올해는 1,450만원.. 왜?
이모빌리티산업과 예산 전년대비 100억 증가... ‘20년 138억, ’21년 240억?
극심한 코로나19 확산 속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성공적 개최 불투명

전기차 선도도시 영광군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1,000명당 전기차 대수 비율이 11%로 전국 전기차 보급률 1위를 달성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보조금 지원정책에 선도도시인 영광군은 하위권이다.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2022년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현황을 살펴보면 광양922대, 여수와 순천 각 655대, 나주 434대, 목포 323대, 영광군은 222대로 전남에서 6번째다. 유사 군 지역인 담양(140대), 함평(111대), 장성(67대)에 비해 전기차 선도도시라는 위상에 맞게 사업량이 가장 많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700만원, 도비 150만원, 영광군 600만원을 더 해 1,450만원 규모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국비 400만원, 도비 150만원, 영광군 400만원 등 885만원이며, 특히, 군내 생산 차량의 경우 80만원 추가해 965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총 2,450만원(국비 1,500, 지방비 900)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충전기 600만원까지 총 3,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었다. 하지만 올해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군 보조금만 영광군은 최대 600만원에 그쳤다. 반면, 진도군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안군 720만원 등 도내 타 11개 시군은 평균 700만원 선인데 영광군의 전기차 군 보조금은 600만원에 불과해 전기차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취지에 상당히 소극적이다는 지적이다.

또한 차량 가격 대비 지원 비중도 초소형 전기차에 집중되면서 중대형 고속전기차 보조금이 밀려 제조업체들은 구매자들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영광군은 부랴부랴 지난 28일 전기화물차(57대)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공고문을 내고 여론을 의식하고 있지만 군의 ‘늑장대응’ 주먹구구식 행정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군민 A씨는 “영광군의 늑장대응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 몫이다”며 “전기차 선도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기차 선도 담당부서인 이모빌리티산업과의 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원 증가한 242.6억원이 배정됐다. 242.6억원 중 국비 24.2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6.7억원, 도비 17.6억원 외 군비가 144.1억원이나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70억원,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22억원,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 구축 5억원e-모빌리티산업 생태계육성 기업 역량 강화 4억원 등 전기차 산업육성 및 기반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한 상황에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계획하고 1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방안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엑스포 개최 예산과 비슷한 전년 대비 약 9억원을 증액한 17.5억원을 배정하고 있음에도 하위권의 1인당 군비보조금 최대 수준인 600만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