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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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이끈 자백, 강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심경 복잡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군수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대법원의 법률 판단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핵심 증인의 충격적인 자백은 법적 논란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주로 하급심 판결에서의 법리 적용의 적정성과 증거의 적법성,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적 오류의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적용된 법리가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강 군수 사건과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거의 적법성 및 신빙성은 대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증거들이 신빙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조씨의 자백과 같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경우, 이 증거가 사건의 진상 규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 과정에서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만약 하급심에서 중대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거나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 강 군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그때 제 손자뻘 되는 조씨에게 100만 원을 준 건 사실이고, 그때 내가 선거에 나온다든가 선거 출마하려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건 전혀 없었다”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쳐서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선거와 관련된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강 군수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대법원의 판결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수사)결과가 나와야만 대법원의 판결에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거로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빨라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조씨의 자백을 포함한 모든 증거와 법적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조씨의 자백이 강 군수에 대한 혐의를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지역 사회와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법 집행과 정치적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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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수상영광군을 대표하는 가을꽃 축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지난 22일 서울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축제경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최근 6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데 이은 쾌거이다.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축제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25명의 심사위원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개최된 축제 중 방문객 만족도, 콘텐츠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축제를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정했다. 작년 9월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 제23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3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입장료 3,000원을 징수하고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하여 유료 입장객 23만명을 기록하였으며, 관광객 소비에 따른 23억여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점이 금년 축제 경제부문 대상 수상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강종만 군수는 “이번 수상은 불철주야 축제에 대한 관심으로 헌신을 다해주신 상사화축제 추진위원회 김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군민들의 성원 덕분이다”며 공을 돌렸고, “올해도 2024 영광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불갑사관광지 확장 사업을 통한 주차장 확보, 다회용기 사용 확대, 상사화 군락지 추가 조성 등 축제 기반 조성과 상사화와 연계한 흥미로운 신규 콘텐츠 개발로 6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한편, 올해 개최되는 제24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오는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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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17기 영광농업대학 교육생 모집영광군(군수 강종만)은 합리적인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추어 디지털 기반의 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3월 8일까지 『제17기 영광농업대학(토양환경관리반, 농업마케팅반)』 신입생을 6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영광농업대학은 3월 입학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주 1회, 4시간씩 진행되어 총 19회 72시간으로 운영된다. 농번기에는 방학을 2회(5~7월, 8~9월) 실시해 탄력적인 운영으로 수강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올해는 토양환경관리반, 농업마케팅반의 2개 과정으로 토양과 식물 생리·온라인 마케팅 기초 등의 이론수업, 친환경 유기농자재 만들기·스마트스토어 입점 등의 실습수업과 농가방문 현장진단·선진지 견학 등의 현장 교육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수강 신청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영광농업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정예농업인 양성하여 농업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문농업인 교육과정이다. 그동안 친환경고추반, 딸기반, 한우반 등 수요자 맞춤형 과정을 우선적으로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16기, 886명의 전문농업인을 배출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350-4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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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소년오케스트라-전남대 오케스트라 교류음악회 개최다가 오는 봄을 맞이해 영광군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전남대학교 오케스트라가 영광군민과 청소년들을 위해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오는 23일 오후 7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영광군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전남대학교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교류음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음악회는 전남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중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영광군 청소년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공연은 최혁재 금천교향악단 상임지휘자와 전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첼로의 나윤주 교수, 피아노의 신수경 교수, 성악의 공병우 교수가 협연자로 출연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예정이다. 영광군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번 공연을 위해 전남대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탐방 및 합주연습을 진행하였으며, 공연 후에는 아이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전공 교수님들의 마스터 클래스도 준비되어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교류음악회를 통해 더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군민 여러분이 많이 관람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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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어촌버스와 여객선에 공공인터넷 서비스 제공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관내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 33대와 여객선 3척에 무료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2월 20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정보 소외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에서 통신 감도가 좋지 않아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에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겪어왔으나, 이번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 개통으로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2013년부터 지역의 대표 관광지, 문화·체육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55개소에 무료와이파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월 평균 2,183GB의 데이터를 누적 이용자 112,851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와 여객선을 포함한 공공와이파이를 모바일기기로 사용할 때 'Public WiFi Free'를 선택하면 데이터 걱정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며 “영광군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정보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보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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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4년 군민 정보화 교육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월 19일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2024년 군민 정보화교육」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던 지역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전화와 홈페이지로 접수한 제1기 수강생 모집이 빠르게 마감되었는데, 이는 교육 수요조사를 반영한 단계별·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의 효과로 보고 있다. 개강식에 참석한 이영길 총무과장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영광군은 정보화교육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며, “아직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주변의 지인들께도 소개하여 군민들이 디지털 정보사회의 일원으로서 편리한 생활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컴퓨터 및 스마트폰 기초과정은 물론, AI 활용과 유튜브 등 최신 정보화 추세를 반영한 20개 교육과정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정보화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영광군청 누리집(www.yeonggwang.go.kr) 또는 총무과 정보통신팀에 전화(☎061-350-4706)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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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가스안전차단기 및 LGP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신청 접수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하여 ‘2024년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7,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자부담 비용(20%)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며,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250가구),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배관 시설개선사업(200가구)으로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사업」은 기존의 가스밸브 위에 부착하여 미리 설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는 안전장치로, 화재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낡고 오래된 고무 호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배관 시설개선사업」은 이러한 기존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교체나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스 안전장치 설치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안전 및 복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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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5기 청년정책협의체 워크숍 개최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5일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에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청년정책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협의체 역할 및 정책 제안 방법에 대한 교육,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으며, 청년 위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광군 청년정책협의체는 4개의 분과(△일자리, △복지문화, △생활안정, △자율)로 구성되어 분과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청년정책 의제발굴·제안, 청년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 모니터링, 군정 활동 참여와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된 한 신규 위원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위원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활동을 부탁드린다”라며 “군에서도 협의체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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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영광볼러' 2024년 도민체전 정조준2024년 12명의 영광군 볼링대표팀 선수들이 확정됐다. 지난 1월29일부터 2월1일까지 4일간에 거쳐 진행된 영광군 대표 선발전은 매일 5게임씩 20게임을 치뤄 합산점수로 각 남녀 3명의 상위 랭커가 대표팀선수로 선발됐다. ▲남자부는 신기루, 김성민. 유인호가 ▲여자부는 이성자, 김기영, 김혜경 선발전을 통하여 6명의 선수가 발탁됐다. 나머지 6명의 대표선수는 영광볼링협회의 추천에 의하여 남자부 최석운, 봉종삼, 김민경과 여자부 강미선, 김혜숙, 박은선이 선정됐다. 영광볼링 대표선수 선정 과정에서 타종목들과 우리사회에 귀감이 될만한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대표팀 선발전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김경주(56)가 후배들을 위해 대표팀 자리를 양보하면서 4위를 차지한 유인호 선수가 대표팀 막차를 타게 되었다. 대표팀 최고참인 김경주선수는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어 후배들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고 각종대회를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영광에서 개최하는 2024년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영광볼링에 좋은성적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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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영광 이우민, 웰터급 한국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지난 2월 11일, 태백의 태백고원체육관에서는 복싱 웰터급 한국 챔피언결정전이 열렸다. 범진 장정구 프로모션과 playground의 주최로, 태백시와 태백시의회의 후원하에 열린 이 대회는 STN과 유튜브 꼰대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경기장에서는 19세의 이우민 선수가 한국 웰터급 랭킹 1위 윤철우 선수와의 치열한 난타전을 펼쳤다.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지속된 경기는 양 선수의 불굴의 의지를 드러내며, 최종적으로 이우민 선수가 심판 전원 일치 판정 3:0으로 승리해 새로운 웰터급 한국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이우민 선수의 승리는 그의 탄탄한 기본기와 뛰어난 바디샷이 돋보인 경기였다. 채승곤 관장의 지도 아래, 힘든 훈련과 노력 끝에 얻은 값진 승리였다. 채승곤KO복싱 채승곤 관장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 챔피언을 넘어 동양 챔피언, 그리고 세계 챔피언까지 오르겠다”며 “이우민 선수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복싱이 주는 헝그리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이우민 선수의 승리는 단순한 챔피언 타이틀을 넘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영광군체육회 관계자는 “이우민 선수의 성취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며, 그의 노력과 성취가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이우민 선수의 이야기는 스포츠의 승리를 넘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앞으로의 여정과 새로운 역사를 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모든 이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다. 태백고원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는 한 젊은이의 꿈과 노력,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하는 지역사회의 결집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우민 선수의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가 이미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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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지지도, KBC vs MBC 선두 변동?50여 앞으로 다가온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서 출마 예정인 민주당 후보들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곧 있을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선호도와 지지율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민주당 후보 공천 작업은 현재 ‘컷오프’ 단계에 진입하여 각 지역구별 후보를 확정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음 주 중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비 후보들의 최종 공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보 공천 작업의 핵심인 ‘컷오프’ 대상에 오른 후보들은 박노원, 이석형, 이개호 등이다. 목포MBC와 여수MBC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 후보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노원 후보는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으로, 이석형 후보는 전 함평군수 출신, 이개호 후보는 현 국회의원으로 각각의 경력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영미 후보는 현재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후보 공천에 도전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서는 김영미 후보의 지지율은 약 4%에 그쳤다. 앞서 kbc광주방송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서 박노원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25.4%의 지지를 얻어 선두를 기록했으며,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24.0%, 이개호 현 국회의원은 23.6%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목포MBC 및 여수MBC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개호 의원이 30%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박노원 부대변인은 27%,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24%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각 후보가 자신의 고향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kbc광주방송의 조사에서는 박노원 부대변인이 영광군(30.4%)과 장성군(38.5%)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함평군(45.3%)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목포MBC 및 여수MBC의 조사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담양군(41%)과 영광군(35%)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두 여론조사 결과 간에는 선호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조사 모두 예비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망되며, 특히 영광이 최대의 격전지로 부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각 후보의 지지 기반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총선에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분석된다. 다음주 내 예정된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들의 출신지와 활동 영역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서의 총선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후보들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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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축구 교실 불법 운영영광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주말 축구교실을 운영하며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채용되어 법성면사무소에 배치돼 근무 중인 A씨는 관내 유소년을 대상으로 축구 교실을 개설, 영리 활동을 수개월째 벌여왔다. 이는 영광군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규정 및 겸직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인지하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강습비를 수령하다가 최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익을 이전함으로써, 영리 활동의 수익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A씨는 강습비 외에도 개인레슨 및 그룹레슨을 통해 창출된 모든 수익이 전액 현금으로 거래돼 10월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한 건도 없어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짐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큰 우려와 함께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근로자는 영광군 재산인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내 풋살장을 축구교실 수업을 위해 사유화하여 사용해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공공 자원의 부적절한 활용이자, 다른 군민들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영광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관내 학부모 이모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축구교실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군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관리감독의 실패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광군은 현재 해당 근로자의 행위를 조사 중이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자 관리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공 기관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의 엄격한 규제 준수와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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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중대 전환점 맞아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강종만 군수의 운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조모 씨의 충격적인 자백이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으로 밀어넣었다. 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강 군수는, 선거 전 ‘생활비’ 명목으로 조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되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당선 무효의 위기에 처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근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된 것은, 조씨가 자신의 이전 증언이 거짓이었음을 자백하고 지난 달 1월 29일 검찰에 녹취록을 포함한 증거를 제출한 것이다. 조씨는 선거 당시 강 군수의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새로운 증언은 사건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강 군수에 대한 혐의 해결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 군수측은 조씨의 자수 내용을 근거로 지난 1일 조씨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 군수는 그동안 자신이 조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순수한 생활비 지원이었으며, 선거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강종만 군수는 “이 모든 것은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흑색선전”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제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씨의 자백은 이 사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영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정직한 선거 과정을 통한 영광군의 명예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사법 기관의 공정한 조사와 진실 규명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주민 최모씨는 “이 모든 사실이 빨리 밝혀져서 강종만 군수 개인이 아닌 영광군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김모씨는 “강 군수가 정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지, 모든 게 정치적인 플레이인지,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은 강 군수의 선거법 스캔들로 인해 지역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것은 단순히 강 군수의 운명뿐만 아니라 영광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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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원 예비후보,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를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 추진"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출마한 박노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8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기본 시리즈'를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줄이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가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연 100만 원 이내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지급된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여 지역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도시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민에게는 '농민 기본소득', 농가에는 '농가 소득'이 제공되는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며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귀농을 촉진하고 농촌 생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예비후보는 "이 공약은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기본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 대표의 비전에 공감한다"며 "따라서 해당 지역을 '기본사회 시범도시'로 육성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고, 성공 사례를 국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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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 희생만 강요하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백지화하라!“저는 송전탑이 싫어요. 영광군에서 만들지도 쓰지도 않는 전기를 영광군 7개 지역을 거쳐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영광군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전기를 직접 쓰는 곳으로 직선 노선이나 지중화 또는 해저전송 등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 7일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된 신안해상풍력 영광군 경과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보라리 주민은‘저는 송전탑이 싫다.’고 외쳤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진, 이하“특별위원회”)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와 공동으로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날 집회에서는 영광군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특별위원회와 반대대책위 공동으로 성명서를 채택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했다. 장영진 위원장은 “주민 수용성 확보 전까지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연기해 줄 것을 전라남도에 요청하였으나,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에 해양입지컨설팅 등을 완료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 우리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전라남도는 기존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와 반대대책위는 5만 2천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반대 서명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성명서 전라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산업단지라는 허울에 눈이 멀어 가장 우선시해야하는 지역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 지역 영광신문의 사설처럼‘보상은 신안에, 전기는 도시에, 눈물은 영광에’라는 지적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신안, 목포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근 지역에게는 이익이 공유되고, 전력기반 산업체들이 소재한 도시권에는 일자리가 발생하지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우리 영광군에게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김영록 지사께 묻고 싶다. 영광군은 지금까지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해 2월 10일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영광군수는 12월 20일에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더 나아가 올 1월 4일에는 영광군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직접 나서 송전선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송전선로의 영광 경과를 반대하는 영광군민의 의견을 여전히 도외시한 채 자기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 영광군을 관통하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를 강행하려하고 있어 심히 개탄스럽다. 영광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1월 4일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만나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될 때까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 제출을 연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누구도 찾아볼 수 있는 껍데기뿐인 자료만 보내왔지 영광군민들의 지정신청서 제출 연기요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전라남도는 집적화단지 사업 계획은 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단계에서는 향후 건설될 송전선로의 시점인 신안 임자도와 종점인 신장성변전소만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면 족하고, 송․변전설비 경과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는 확보방안만 계획서에 포함되면 되지 구체적인 경과지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이후 진행해도 된다면서 그 책임도 한국전력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전라남도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과지역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자료로 제공한 송전선로 설치 예상 경과대역은 무엇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세운 송전선로 설치계획과 영광군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설명회는 무엇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신규 설치되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토록 하였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구별․업종별 수협장만을 참여시켜 집적화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였다. 물론 수협장이 송․변전설비의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이는 영광군이 송․변전설비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님을 전라남도가 인정한 것이다. 오히려 영광군민이 민관협의회에 포함되지 않고 배제된 것은 영광군이 송전선로 설치지역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전라남도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최종 수요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라남도는 발전소와 변전소가 서로 얽혀있는 환상망 형태의 송전방식으로 전남을 비롯한 전국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결국 신안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제시된 ‘서해안-수도권 연결 HVDC’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행태를 보는 영광군민의 입장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에 영광군의회 해상풍력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일동과 신안 해상풍력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는 5만 2천여 영광군민과 함께 전라남도의 일방통행식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는 영광군을 경과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는 신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계통 대안을 마련하라. 2024년 2월 7일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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