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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 희생만 강요하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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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광군에 희생만 강요하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백지화하라!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와 반대집회 개최

2024.02.07 신안해상풍력 송전로 영광경과 반대 결의대회 현장사진.jpg

“저는 송전탑이 싫어요. 영광군에서 만들지도 쓰지도 않는 전기를 영광군 7개 지역을 거쳐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영광군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전기를 직접 쓰는 곳으로 직선 노선이나 지중화 또는 해저전송 등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 7일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된 신안해상풍력 영광군 경과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보라리 주민은‘저는 송전탑이 싫다.’고 외쳤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진, 이하“특별위원회”)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와 공동으로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날 집회에서는 영광군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특별위원회와 반대대책위 공동으로 성명서를 채택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했다.

장영진 위원장은 “주민 수용성 확보 전까지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연기해 줄 것을 전라남도에 요청하였으나,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에 해양입지컨설팅 등을 완료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 우리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전라남도는 기존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와 반대대책위는 5만 2천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반대 서명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성명서 

전라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산업단지라는 허울에 눈이 멀어 가장 우선시해야하는 지역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 지역 영광신문의 사설처럼‘보상은 신안에, 전기는 도시에, 눈물은 영광에’라는 지적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신안, 목포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근 지역에게는 이익이 공유되고, 전력기반 산업체들이 소재한 도시권에는 일자리가 발생하지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우리 영광군에게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김영록 지사께 묻고 싶다. 

영광군은 지금까지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해 2월 10일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영광군수는 12월 20일에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더 나아가 올 1월 4일에는 영광군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직접 나서 송전선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송전선로의 영광 경과를 반대하는 영광군민의 의견을 여전히 도외시한 채 자기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 영광군을 관통하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를 강행하려하고 있어 심히 개탄스럽다.

영광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1월 4일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만나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될 때까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 제출을 연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누구도 찾아볼 수 있는 껍데기뿐인 자료만 보내왔지 영광군민들의 지정신청서 제출 연기요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전라남도는 집적화단지 사업 계획은 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단계에서는 향후 건설될 송전선로의 시점인 신안 임자도와 종점인 신장성변전소만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면 족하고, 송․변전설비 경과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는 확보방안만 계획서에 포함되면 되지 구체적인 경과지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이후 진행해도 된다면서 그 책임도 한국전력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전라남도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과지역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자료로 제공한 송전선로 설치 예상 경과대역은 무엇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세운 송전선로 설치계획과 영광군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설명회는 무엇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신규 설치되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토록 하였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구별․업종별 수협장만을 참여시켜 집적화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였다. 물론 수협장이 송․변전설비의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이는 영광군이 송․변전설비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님을 전라남도가 인정한 것이다.

오히려 영광군민이 민관협의회에 포함되지 않고 배제된 것은 영광군이 송전선로 설치지역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전라남도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최종 수요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라남도는 발전소와 변전소가 서로 얽혀있는 환상망 형태의 송전방식으로 전남을 비롯한 전국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결국 신안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제시된 ‘서해안-수도권 연결 HVDC’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행태를 보는 영광군민의 입장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에 영광군의회 해상풍력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일동과 신안 해상풍력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는 5만 2천여 영광군민과 함께 전라남도의 일방통행식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는 영광군을 경과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는 신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계통 대안을 마련하라.

2024년 2월 7일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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