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화제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10년간 1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1억통장’입니다. 가입조건과 지원내역, 신청기간 등 내용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10년 만기, 1억 목돈 마련

‘윤석열청년도약계좌’ ‘윤석열 1억통장’ 등으로 불리는 청년적금 계좌는 소득 있는 만19~34세 청년은 누구나 가입해 정부 지원금으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해당 정책은 국민의힘이 대선 전에 발표한 공약집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1987~2003년생)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큰 방향성은 일정 한도내에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해 10년 만기 때 1억원을 마련해준다는 것입니다.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아무 조건 없는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저축하면 지원하는 계좌’라는 점이 다릅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최대 5700만원 지원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연소득에 따라 혜택이 차이가 난다는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큰 틀은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원이고, 정부는 월 최대 40만원 지원금을 더해줍니다. 월 30만원씩 적금을 넣어도 월 70만원씩 넣는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에 금리가 3.5%로 적용되고, 세금도 없어서 5000만원 넘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일 땐 납입 한도가 50만원이고,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이 또한 월 70만원 원리금과 3.5% 이자가 부여됩니다. 10년 뒤에는 1억원이 마련되는 건 똑같습니다. 

연소득이 3600만원을 넘으면 정부 지원금은 10만원입니다. 연소득 4800만원 초과시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지원금이 적지만, 과거의 청년 정책들이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했던 것을 생각하면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복 가입 불가, 갈아타기는 OK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선풍적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혜택면에서 보면 청년도약계좌 혜택이 압도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총 45만6000원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총 5754만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도약계좌로 갈아타기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재정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연 9% 혜택에 약 45만원 정도씩 지원해주는 ‘청년희망적금’만 해도 가입자가 290만명에 달했습니다. 정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가입자 숫자였죠.

5000만원을 넘게 지원해주고(연소득 2400만원 이하), 연소득 4800만원 초과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향후 10년간 34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정적 부담과 시중 은행의 재원 마련 어려움도 넘어야 할 산이지만, 1986년생 이상과 근소한 소득 차이로 혜택이 줄어드는 사람들의 불만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청년도약계좌신청기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층이 이번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 20대남 20대녀간 득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만큼 취임 직후 공약을 실행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출처=세상 모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