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 파격 재정 지원
대규모 재원에도 ‘대도시 쏠림’ 우려… ‘빨대 효과’ 경계감
통합정부 출범 시 예산·정책 권한 집중… 지자체장 협상력 관건
장세일 군수, 행정통합 대응 TF 구성하며 선제 대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광주전남특별시(가칭)’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전남 서북부 핵심 지역인 영광군의 전략적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 속에서 영광군도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하고, 통합 이후 군의 위상과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통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이 재정 확충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영광군은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일 군수는 16일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도-시군 상생협력간담회에 참석해 통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 군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의 높은 벽을 허물고,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균형성장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를 완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은 현재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번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는 ‘5극 3특 체제’의 핵심 축이다. 영광군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대 경제권에 편입됨으로써 단일 지자체 단위로는 불가능했던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와 인프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영광군이 기대하는 최대 효과는 산업 생태계 확장이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한빛원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갖춘 영광은 이미 에너지 전략 요충지로 꼽힌다. 여기에 광주의 인공지능 인프라, 나주의 에너지밸리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면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과 글로벌 기업 유치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반면 통합에 따른 ‘대도시 중심 쏠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행정 권한과 예산이 통합정부로 집중될 경우, 인구가 적은 영광군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광주권으로 더 집중되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이른바 ‘빨대 효과’도 현실적인 위험 요소로 거론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서해안철도(군산~목포) 조기 완공과 광역 교통망 연계를 통해 통합특별시 내부 접근성을 높여야 영광이 외곽이 아닌 핵심 배후 도시로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통합 이후에도 원전 기반 에너지 정책 등 영광군의 특화 산업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예산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통합 찬반 여론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자체장의 전략적 리더십과 대내외 협상력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예산과 정책 결정권이 통합정부로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영광의 실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군수의 협상 능력과 정치력에 달렸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통합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역의 독자적인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자치 주권 확보의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영광군이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지역 특화 전략을 제도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광군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를 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통합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