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회복지원금으로 ‘기본소득 실증’…지역경제 회복 성과 인정

영광군은 지난 1월 21일(수) 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에서 주관한 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 대상에서 지역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영광군이 추진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정책이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 설계되어, 보편성과 체감 효과를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이끈 성과를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영광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돌파하고, 공공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해 왔다.

특히 영광군은 지난해 군비 517억 원을 반영,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2회 분할 지급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했다.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설정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 내 소비 구조를 확립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현장 중심의 행정도 눈에 띄었다. 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읍·면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공무원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등 군민 체감형 행정을 구현했다.

정책 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사용액의 37%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지급액의 2.5배에 달하는 1,290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지역화폐 앱 가입자 수가 약 30% 증가하며 지역화폐 기반 경제 생태계도 함께 확장됐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의 핵심 가치인 보편성과 체감 효과를 현장에서 먼저 검증한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인한 만큼, 영광군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 실현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