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비곡 매입량 확대 및 시장격리 조치 요구

영광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10.7% 증가해 과잉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비해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쌀값 안정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지에선 쌀값 하락이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가 수요 초과물량을 매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좀 더 지켜보자”며, 시장격리에 대한 판단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군 의회’는 단기적으로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확대와 초과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및 밥쌀용 쌀 수입량 감축 등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영민 의원’은 쌀 재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 생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을 안심시키고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된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주요 정당 대표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