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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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없이 기사를 만들어 내는 신묘함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 하자면 상상력이 더해지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오갔던 말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본 사람만이 이해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설정은 큰 오류 범할수 밖에 없다. 최근 영광군의회가 원전 특위를 열고 한수원관계자를 불러 1호기 제어봉 관리 조작 실폐에 대한 설명과 해결 방안을 모색 했다. 이 과정에서 몇 의원은 열정을 불태 웠다. 열정이 넘쳤을까? 한 지역 신문에서 해당의원들을 회의원칙도 모르는 비효 율적인 의원으로 분류 했다. 다선이라는 표현을 보아 군의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본회의장에 자주 드나들 었던 기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영광군의회를 그 나마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 의원들이 해당 신문 에서 분류한 의원들이다. 해당 의원들 마저 없었다면 현재 영광군의회는 식물 상태나 마찬가지 였을 것이다. 취재원칙도 모르고 글을 써대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무능한 기자를 감시 할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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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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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결정하면 너희는 따르라?조만간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고가 가득 차게 된다. 전기를 만들어 내고 타다 남은 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게 되면 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 한다. 전국 모든 원전이 마찬가지다. 고열과 함께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은 현재 지구상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 지하에 매장 하는 것으로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만이 영구처분장을 짓거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영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드문 드문 핵폐기물 영구처분 용지 찾기를 시도 했다. 당시 영국 정부의 이런 추진 방식을 DAD 라고 했는데, 정부가 결정하고(Decide), 선언하고(Announce), 방어한다.(Defend)는 뜻이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추진 방식에 결국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렀고 영국은 여전히 영구처리시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원전소재 지자체’와 소통과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강조 했지만 실태는 철저히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하향식 추진방식에 문재인 정부는 원전소재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약속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계획에 재검토 준비단을 구성했다. 재검토 준비단에 영광군 대표도 참석해 활동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재검토위 원회에 지역을 철저하게 배제 했다. 재검토위원회에 원전소재 지자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자체의 목소리에도 산업부는 중립적인 인사 15명으로 구성 완료하고 지난 29일 출범식까지 완료 했다. 이에 영광군민 50여명은 상경해 규탄대회를 열며 산업부 장관 면담을 요청 했다. 그러나 산업부 장관은 군민 들이 지키고 있던 정문을 피해 건물뒷편 주차장에서 준비된 차량을 통해 빠져 나갔다. 재검토준비단에서 영광을 비롯 원전소재 지자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며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았지만 산업부는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이유로 결정하고 선언하고 방어 하는 DAD추진 방식으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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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피해자는 '영광군'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23일 '한빛 1호기 수동 정지' 사건 관련해 과도한 불안감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해달라’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한빛원전은 ‘한빛 1호기 현안에 지나치게 과장되고 자극적인 보도로 지역 주민 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측은 "지역민에게 걱정과 불안감을드려 머리 숙여 죄송하다"면서도 "선정적이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주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전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제기관과 지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 이고,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원전으로 거듭나 안정적인 전력 생산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부 환경단체들과 언론에서 중심으로 나오는 '체르노빌 참사를 재연할 뻔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하고 있다. 원전이 과대해석된 뉴스로 골치를 앓고 있다면 영광군 역시 이러한 뉴스로 지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가뜩이나 인구늘리기에 적극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빛원전의 이러한 사고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 상생사업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지역 이미지와 군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수면 아래서 900억 에서 450억으로 반감되었다. 한빛원전 1호기부터 4호기는 부실시공과 고장으로 발전을 하지 못한 기간이 길었다. 그 정지된 시간 만큼 사업자지원사업금, 세금이 확 줄었다. 만들어진 전기량에 따라 사업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빛원전 관련 가장 큰 난제가 남아 있다. 바로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알려진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관리 문제다. 현재 산업부는 재공론화위원회에 영광군 등 원전지자체 몫을 배정하지 않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 된다. 한수원이 하루라도 빨리 지자체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이전과도 다른 자세로 상생을 논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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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법성포단오제, 전통을 유지하며 미래세대에 전수 되길 바란다!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서막을 알리는 난장트기 행사가 오는 법성포 뉴 타운 법성3교 일원에서 개최했다. 난장트기는 법성포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다. 예로부터 단오제를 후원하던 단체 중 하나인 보부상 조직 ‘백목전계’를 상징하는 짚신과 패랭이·오색 천을 걸어두었으나 지금은 지역사회단체의 깃발을 설치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성공적인 단오제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인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 유치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성공적인 행사로 인정 하지만 글로벌한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온라인 서포터즈를 통해 단오제 홍보와 행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것과 단오 전문 문화 해설사 양성하여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단오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전통 민속 행사로만 인식 되어온 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키즈(Kids) 마케팅을 강화하고, 청년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담으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단오제의 확장성이 중요한 것이다. 지역공동에 정신을 잘 이어가되 단오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장년층이 더 많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적극적 홍보와 축제교류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단오제를 통해 느끼고 즐기도록 하고, 단오제를 통한 경제 활성 화와 함께 문화 관광 도시의 위상도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단오는 전통은 지키면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새천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단오제의 특징은 여러 문화가 융합돼 있는 만큼, 다양한 볼거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동시에 섞이지 않을 법한 것들도 오묘하게 조화되는 분위기에 있다. 우리 선조들의 '멋'이 놀라울 만큼 ' 멋들어지게' 표현되는 이 축제의 장은 모든 이들 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해 줄 것이다. 콧노래와 어깨춤이 절로 나는 수릿날 맞아 전통축제의 ‘백미’가 판을 펼친다. 법성포 단오제가 대한민국 최고 (最古) 전통 민속 축제, 성대한 축제 마당이길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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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대하여토지투자할 때 쉽게 접근하는 것은 농지와 임야이다. 임야의 경우 농지에 비해 싸고 경치가 좋은곳이 많아 쉽게 매수하는경우가 있다. 땅 값은 떨어지지않고 요즘은 농지도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야의 가격메 리트는 좋아 보이기때문이다. 하지만 보전산지일경우에는 정말 오랬동안 가지고 있을수도있다. 다음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임업과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되며 그러기 때문에 집짓 기도 어렵다. 그러기에 투자 목적으로는 보전산지는 피해야한다. 임야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야가 준보전산지에 해당된다고 해도 모두 투자가치가 높고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야는 필지수 만큼이나 확인해야 할게 많다. 먼저 입목이 얼마나 조밀한가를 살펴보아야한다. 나무의 밀생정도가 50%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보호수종과 문화재의 존재여부도 확인하여야한다. 특정 보호수나 지표식물이 자생해 개발히 제한될수도있다. 그래서 현장답사가 필수 이기도 하다. 그외에 경사도 역시 살펴보아야한다. 경사도가 15도 미만이라면 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된다. 급경사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힘들다. 설령 받는다해도 경사가 급하면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제한사항도 많아진다. 또 중요한 사항이 묘지이다. 묘지의 경우 2001.0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묘지와 그 이후의 묘지 그리고 무연고 분묘의 수도 파악해야한다. 무연고의 분묘는 시,군, 구청에 신고하여 개장절차를 밟으면 해결될 수 있으나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묘인경우에는 유가족과 상의를 해야하고 이상이 안될 수도 있으니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 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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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기자에 단호한 조치 내려야 한다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 해달라는 기자의 악독한 갑질에 결국 공무원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 했다. 인터넷신문사 기자로 영광군에 출입기자로 등록된 A기자는 몇 개월 전부터 수 차례 광고 게재를 해달라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생떼를 써오다가 최근에는 퇴근 후 까지 전화를 수십차례 하며 끈질기게 괴롭혀 왔던 것으 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군청을 방문해 담당부서 안에서 물병을 책상에 내리치며 폭언을 했고 결국 오랜기간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담당 공무원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 되었다. 그 후에도 A기자는 실과장을 데리고 오라며 큰소리 쳤고 실과장이 배석 한 자리에서도 노골적으로 광고비를 요구 하는 등 폭언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영광군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언론인 갑질 청원글이 올라와 조사가 진행 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그간 기자의 갑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고 밝히며 군수에게 마치 군 홍보예산이 자신의 쌈짓돈인양 내놓으라 고함을 지르는 건달들이나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 또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가한 기자는 반드시 당사자 및 영광군 공무원에게 사과 할 것을 요구 하며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연대 단체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 라며 강력히 경고 했다. 이제 영광군이 답변해야 할 차례다. 기자의 횡포로 소속 공무원이 병원에 실려 간 초유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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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육아는 안녕하신가요?우리 부부는 가족을 이루고 두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지 않을 만큼, 엄마인 내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아도 혼자서도 뭐든 척척 잘 할 수 있을 때 쯤,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내게 왔다. 좋아하는 그 모든것을 내 려놓아야 하는 시간이 왔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이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모든 것이 선물처럼, 그렇게 내게 왔다. 백설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은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이 휴식만 같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긴 휴식을 취한 날이 내겐 없었으니까. 그저 선물처럼 내게 온 그 아이가 기쁨이고 행복이였다. 그리고 백설이를 보며 웃는 내 아들들과 내 아이의 아빠도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아이는 커가고 두 아이에게 쏟아 부었던 애정과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모두 분산되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두 아이들이 조 금씩 엄마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꼈다. 그리고는 내 아이의 아빠는 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몸이 항상 뻐근했고 일주일 내내 아이들 뒷 꽁무니를 절절매며 쫓아다니며, 픽업전쟁에 시달렸고, 잠 잘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 손에 잠깐이라도 안겨 있는 백설이는 얼러주고 달래줘야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아이의 아빠는 항상 당신에게 관심을 집중하길 원했다. 아이들의 체력은 어마무시했고, 웬만한 체력 좋다는 나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당연하리라 할 만큼 내 체력은 바닥을 맴돌았다. 물론 내 남은 여유 시간엔 항상 아이들이 함께였다. 오롯이 잔잔하게 노래를 듣고,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어야 갈 수 있는 요가원에서의 시간이 온전히 오롯한 내 시간이였다. 온전한 내 시간을 찾기 전에 소중한 내 인생을 정리 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는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 이고 내 아이들의 엄마이나, 그런 나는 온전한 나로써의 시간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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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되는 관람객수가 지역축제의 성공의 바로미터?지난 2017년 재밌는 기사가 있었다. 중앙 경제전문신문에서 휴대폰 빅데이터를 근거로 지역축제에 실제로 방문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기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해 문화관광축제 총 관광객수는 1,484만 5,945명이지만 빅데이터에 잡힌 숫자는 533만 6292명으로 3분의 1수 준에 불과 했던 것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왜 차이가 나는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뻥튀기 한 것이다. 그 원인은 관람객수로 축제의 성패를 판단하고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해 에산을 내려주는 것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보고를 담당하는 사람은 행사의 주최측이나 대행사에게 좋지 않은 결과보고를 하기 어렵다.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 입장권을 파는 축제가 아닌 이상 대부분 무료 축제의 관람객 카운팅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축제 관람객수는 축제 성과의 바로미터로 판단되기에 부풀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원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번 부풀려진 관람객수는 웬만해서 바로잡기가 어렵고 다음 예산 배정에 불필요한 낭비를 낳게 된다. 물론 좋은 콘턴츠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다 보니 축제에 너도 나도 좋아 하는 10대부터 70대까지 아우를수 있는 가수들을 부르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 가수들을 섭외 하는데 작게는 몇백 크게는 천단위가 넘어가고는 한다. 또한 이에 걸맞는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무대 설치비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양질의 콘텐츠 비용으로 써야 할 돈이 대부분 인기 가수 섭외비로 빠지게 되다 보니 축제의 질은 떨어지고 덩달아 실제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줄어 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누군가 끊어야 하지만 행사와 지역사 회의 이권, 정치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황에서 오는 부담은 한 사람이 감당 하기에 너무나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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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담당 공무원부터 늘려야지역화폐는 분명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1월 1일부터 영광사랑상품권이 발행 되었다. 초반에 당장 화폐를 사용할수 있는 가맹점 확보에 치중 했다면 이제 화폐가 군민들 손에 의해 사용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영광사랑상품권이 기존 상품권처럼 액면가의 80%를 사용해야만 한다. 지역화폐가 대안화폐로 통화화폐의 교환성을 충족 해야 하는 조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사랑상품권을 보조금의 일부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되며 하루빨리 영광군민이 쉽게 사용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 물론 영광군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전자화폐 도입을 적극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광군 투자 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영광사랑상품권을 전담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1명이다. 이 주무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지역화폐의 도입을 위해 야근도 서슴치 않았을 것이다. 영광사랑상품권이 지역화 폐로서 지역경제에 시원한 혈관이 되어 주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가맹점을 관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막힘이 생긴다면 결코 지역화폐가 통화화폐를 뛰어넘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미래가 점차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화폐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기간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력이 부족해 할 일을 못해다라는 이유로 지역화폐의 성장이 늦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준성군수가 민선7기 공약으로 실천하고 있는 만큼 완료의 기준을 더 멀리 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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