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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산’ 표지석…“대규모 골프장 개발 꼼수 아냐?”

기사입력 2023.12.15 12:14 |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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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갑산에 표지석 세운 함평군, 천연기념물 집단 서식지 170m 근처 골프장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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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이 불갑산 정상에 ‘모악산’ 표지석을 세워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함평군이 불갑산 자락에 대규모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광군 불갑면 사회단체 및 군민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영광 불갑산 도립공원 정상 연실봉을 모악산으로 명칭을 바꿔 표지석을 세우는데 대표적 역할을 한 함평 모정환 도의원과 함께 가담한 주민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갑산의 정체성을 무참히 짓밟은 모정한 도의원과 얕은 지식으로 불갑산의 이름을 더럽힌 함평 지역 언론인, 조작·방조한 함평군청 공무원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함평군이 불갑산 자락에 개발하는 ‘대규모 골프장’에 관해 “함평군이 불갑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골프장 추진에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참식나무가 자생하던 숲을 밀어내고 공적자금까지 투입해 개발행위에 유리한 밀원수를 심고 특정업체에 골프장 허가가 나도록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며 “골프장 건설에 영광군의 참견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천연기념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불갑산 도립공원 바로 옆에 골프장 허가 여부를 심의하려는 전라남도의 이율배반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된 ‘1지형 1지명’ 원칙을 어기고 있는 함평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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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은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불갑산 자락에 100만㎡ 부지,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계 반대쪽으로 불과 170m 거리엔 천연기념물 112호로 지정된 참식나무가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골프장 개발이 시작되면 천연기념물인 참식나무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영광군이 지난 2006년 실시한 생태조사 보고서에는 ‘능선 아래로 100~200m까지 참식나무가 분포한다’며, ‘계속해서 분포 면적이 넓어질 것으로 보여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함평군은 지난해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 참식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전남도 경관위원회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도 거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천연기념물 훼손 관련에 대해서는 함평군 경계를 벗어난 지역까지 환경 영향 조사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13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 5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에 해당되지만 현상변경허용구역 신청이 가능하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전남도는 함평군에 영광군을 비롯한 사회단체들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불갑산 명칭 논란 등이 더해지면서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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