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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단속 CCTV 무용지물
최근 관내 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는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분리수거와 직 매립 등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막아서면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내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도 반복되고 있지만,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찾은 관내 한 도로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무색할 정도로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채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쌓여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행법상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문전배출이 원칙이지만, 종량제봉투보다 저렴한 파란봉투에 담아 배출된 쓰레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테이프 등을 이용해 정해진 용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예도 적지 않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쓰레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있지만, 영광군 올해 단속 건수는 겨우 22건에 그쳤다. 그나마 적발된 단속 건수도 감시카메라를 통한 적발 건수가 아닌 인근 주민들이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단속용 CCTV가 상시 운영 중임에도 여전히 무단 투기가 끊이지 않아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환경과 관계자는 “감시카메라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에만 카메라로 무단투기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시카메라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냐는 질문에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른다. 팀장님이 관리하시는데 (영광 환경관리센터와)협상하러 가서 자리에 안계신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군에서 쓰레기 수거 거부없이 일체 수거를 해와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미화원분들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유씨는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쓰레기 대란이 올 것 같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뒤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 해야 할 군에서 쓰레기 미수거라는 악수를 둬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지난 8월에 쓰레기 반입 저지 때는 법성의 한 야적장에 쓰레기를 보관했지만,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분리수거와 매립장 악취 문제로 쓰레기 반입을 막아서면서 쓰레기 수거가 일주일째 안 되는 상황 속에 영광군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영광군 전역에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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