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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대식 개최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30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6년 전국적인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영광군은 2023년 5월말 기준 노인인구 30.9%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인 돌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통합돌봄시스템 운영」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발대식에는 협력의료기관, 돌봄제공기관, 읍면방문복지 공무원, 케어플러스봉사단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퇴원자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을 도모하였다. 서비스 제공 절차는 협력의료기관에서 퇴원자를 발굴하여 가정행복과로 의뢰하면 통합돌봄TF팀 케어메니저가 기초상담을 하고 보건소 마을건강주치의와 읍면방문복지 공무원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 돌봄 등 통합돌봄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제공하게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민관협력으로 영광형 통합돌봄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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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2023 대한민국 경영혁신 일자리창출 공헌대상 수상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6월 27일 서울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제4회 대한민국 경영혁신 일자리창출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미래국정포럼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과 (재)국제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이번 상은 그간 코로나19 펜데믹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경영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고 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를 발굴해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특히, 강종만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33억원을 확보하고 임기 내 예산 1조원 시대 예고 등 탁월한 군정 성과뿐만 아니라 국고예산 확보, 지역경제 활력, 조직 청렴도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2023 대한민국 경영혁신 일자리창출 공헌대상’ 시상 기준에 부합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영광군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고 예산 확보에서 열악한 군 재정여건 속에서 국비 557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018억원과 특별교부세 77억 4천만원을 확보 등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수상소감으로 강종만 군수는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 반드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며, 지난 1년에 대해선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부름을 받들어 '더 큰 영광, 위대한 영광'을 만들어 가는 도전과 희망의 여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도 군민이 주인되는 섬김행정, 친절행정 실천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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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낙월면민의 날 행사, 8월 10일 개최영광군 낙월면(면장 인경호)은 6월 30일(금) 낙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면민의 날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개최일, 프로그램 등 주요내용을 확정하였다.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낙월면민의 날은 「화합하는 면민, 하나 되는 낙월」이라는 주제로 8월 10일(목) 상낙월도의 염산초등학교 낙월분교에서 개최되며 기념식, 민속놀이, 면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장한어버이상, 효행상, 공로상을 시상하여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일 계획이다. 제10회 낙월면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최학균 위원장은“오랜만에 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면민과 향우들이 어울리는 화합의 큰 잔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으며, 인경호 낙월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면민들이 함께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부활한 면민의 날에는 면민과 향우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면민화합한마당을 펼침으로써 고향에 대한 자긍심 제고는 물론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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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민·관 합동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및 유관기관 간담회 성료”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김동규)은 6월 29일(목), 홍농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행사「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 행사는 영광경찰서 정덕진 서장, 영광군의회 김한균 부의장을 비롯하여 영광군 가정행복과, 청소년자람터‘오늘’,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홍농읍·백수읍·법성면 자율방범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민·관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행사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내 청소년 보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6명을 대상으로 정덕진 서장의 감사장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관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연합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홍농읍 소재의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업소 22곳을 야간에 방문하여 업주들에게 청소년 보호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유해표지 미부착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김동규 단장은 “6월 감시단 활동은 홍농읍 자율방범대(대장 이경엽)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관이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 매우 뜻 깊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신 참여자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접촉·협력을 늘려가면서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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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6.25참전용사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0일 6.25참전용사 故진태수 상병의 여동생인 진만님 여사님과 조카 진채령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국방부와 영광군이 협업하여 진행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캠페인’의 결과물로,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수여하는 사업이다 故진태수 상병은 불갑면 건무리에서 태어나 1951년 22세의 나이로 제3보병사단에 입대 후 1952년 10월에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나, 당시 세운 공적을 인정받아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72년 만에 유족에게 훈장이 전달되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참전유공자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보훈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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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1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다제9대 영광군의회가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힘차게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제9대 영광군의회는 출범 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생활 경제 활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 재유행, 경제 불황, 쌀값 폭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으로 군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역할이 중요했던 시기였다.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의회가 군민의 봉사자로서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희망이라는 등불을 밝히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 일하는 의회상 실현과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수행 영광군의회는 지난 1년간 제26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72회 제1차 정례회까지 7회에 걸쳐 총 11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 제·개정 90건, △동의·승인안 13건, △예산·결산안 13건, △기타 안건 69건 등 총 1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29건을 의원발의 조례로 입법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심사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현안 사업 등 군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리고 집행부 22개 부서 및 11개 읍·면에 대해 2022년 9월과 2023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122건을 지적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 군민의 목소리를 소신 있게 전달하는 대의기관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에 묻는 군정질문 100건과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10분 자유발언 13건으로, 지역 현안에 중점을 둔 질문과 발언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소신 있게 전달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및 인구정책 촉구,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등 14건의 결의안·건의안·성명서를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며 대책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와 관련해 영광군의회 의원 전부는 영광군수에게 4가지 이유를 들며 불허가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상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결과 영광군은 이례적으로 역대 최단기간인 2개월 점사용 허가 처분을 했고, 이는 원전 안정성에 대한 군민의 의견이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의원 8명은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여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의원연구단체는 군민의 관심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의정 참여 방안 및 정책 개발 등 영광군의회 운영의 새로운 비전 수립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5개 추진전략과 23개의 세부수행방안을 도출했다. 도출된 결과 중 의회 사무직원 교육 강화, 홍보팀 신설, 의정활동 정보제공 확대 등의 방안들을 반영했고, 나머지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광군의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에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개의 연구단체를 결성하여 군정 및 의정에 접목 가능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군정 발전 및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선진 의정 구현에 기여하는 제9대 의회 의원들의 노력은 계속됐다. 지난 2022년 7월에 푸드플랜 및 공공급식 활성화 관련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11회의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와 관심 분야 비교 견학 및 선진행정 운영 기관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혔다. 스마트농업 거점단지를 방문하여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지난 1월에 제정했다. 또한, 푸드플랜 및 공공급식 선진지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원들은 선진제도와 선진도시의 현안에 대한 정보자료 습득을 통해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우수사례를 영광군에 접목시켜 군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의회사무과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홍보체계 마련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역할 및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짐에 따라 영광군의회는 2023년 1월에 의회사무과의 조직개편을 실시해 의정활동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의원의 다양한 활동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홍보팀을 신설하여 언론 보도자료 제공, 의정홍보물 제작, 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홍보 분야 전반에 대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2022년에 2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여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도 2명의 정책지원관이 임용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통하는 의정 실현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하며,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 간 토론문화를 확산시키며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들과의 거리 없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의 세부수행방안 중 하나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자 2023년 4월에 조례를 제정했다.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 10월경에 첫걸음을 뗄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에는 지방의회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의회운영·의원활동·의회사무 3개 분야 총 23건과 관련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끝으로, 강필구 의장은 “지금까지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영광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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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원 민주당중앙당부대변인,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 피켓시위22일 오후 5시 30분 영광법성포단오제 축제장 입구 ‘우리어민 다 죽는다. 오염수방류는 국제적 범죄행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결사반대, 전세계재재앙인 방사능오염수 방류 강력규탄이란 피켓시위가 있었다. 영광군청년어민회, KFME영광군소상공인연합회 단체 회원과 피켓시위 선봉에서 선 박노원 민주당 부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 될 경우 지역 내 천년브랜드인 영광법성굴비와 천일염 새우젓 등 수산물업체 전체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수산물 소비 위축이 문제가 아니라 수산물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그에 따른 영광의 경제적 타격은 현재로서 가늠할 수도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선 폐기물인 오염수 방류는 반인륜적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다. 오염수 방류는 분명 재앙이라고 국민은 생각한다. 이런 국민의 불안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합리적으로 납득 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저 일본의 주장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 과학자들 우려의 목소리조차 오히려 민주당의 괴담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일관, 영해 침략행위인 총체적 난관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대응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 오히려 오염수 해양 방류를 당연시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다. 침묵하는 정치인, 손, 발 놓은 행정, 일본 정부에 아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어민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피를 토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피켓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군민만이 아니라, 바다 먹거리를 식량으로 삼은 국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해양생태계가 필요하다. 영광군과 전라남도는 정부의 대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도민들의 삶에 다급하고 이보다 시급한 것이 없음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단체는 이날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해상시위와 동시 SNS 릴레이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천년브랜드인 영광법성굴비와 천일염 새우젓 등 수산물업체의 막대한 직, 간접피해와 바다생태계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알릴 예정이라고 한다. 박노원 부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재앙 앞에 침묵하는 것은 인류 뿐 만 아니라, 환경과 미래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국민의 산업과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일에 울분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며, 이 부당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박노원은 현재 중앙정치의 뜻을 품고, 정치 행보를 하는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뜻을 대의하고자 한다며 지금 이 자리가 본인이 꼭 있어야 할 자리고, 양심 있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 뚜벅뚜벅 가야 할 길이라며,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바다는 세상의 연결고리이다. 생태계에선 한 포식자만 인간이 개입해도 생태계가 혼란에 들어선다. 한 마리 물고기라고 치부하지 말라, 바다 생명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이다. 모든 음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금, 영광, 신안에서 생산되는 미네랄이 살아 있는 천일염은 온 국민이 간을 하는 음식의 기본 재료다. 이에 식용 가능한 각종 해초류, 어폐류, 어류(회)와 농수산물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에게 이보다 더 위협이 없다며, 현장은 아우성인데......지금 무엇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손자 손녀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현장의 소리는, 정부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모든 일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결사반대의 마음은 무엇보다 절실하고 간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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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3년 법성포단오제 ‘무색’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법성포 단오제는 당초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인 용왕제·선유놀이·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무색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관람객의 발길 또한 저조했다. 초·중·고 사생대회에 대한 기대 특수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각 학교에서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쳤다는 여론이다. 방문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축제장을 찾았지만 실망이 크다. 그나마 있는 작은 놀이공원은 티켓 한 장에 6천원이나 해서 너무 비싼데 주차 관리 요원들까지 소리치고 불친절해서 축제라고 하기엔 한참 부족한 것 같다”, “동반한 가족들이 먹거나 쉬거나 즐길만한 장소도 부족해 괜히 왔나 싶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주전부리 코너에 입점한 상인들은 “단오제가 열린다길래 내심 기대도 컸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손님을 찾아보기도 힘드니 하루 일당도 못 번다. 만약 내년에도 똑같은 환경이라면 입점을 말릴 생각이다.”고 토로하기 까지했다. 여기에 남은 기간 동안 역시 보완될 컨텐츠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또한 담당자들의 힘을 빼 놓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지역 축제인 만큼 고심을 기울여 내부 프로그램에 무게를 두고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한계를 감안하지 않은 전문가 없는 무리한 축제 행사 일정 기획이 단오제를 망쳤다”고 지적한다. 2023년 법성포 단오제에 투입된 비용은 군비 3억, 한빛원전 1억 5천, 자부담 3천만, 후원금 3천만원 등 총 5억 이상의 예산. 추가로 올해 처음으로 투입된 주차용역 예산1억 5천만원까지.. 문제는 투입된 예산보다 단오제 인력 소모에 낭비한 에너지가 더욱 크다는 점이다. 일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기획력 없이 의욕만 앞선 단오제 행사는 오히려 군민들의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영광군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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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 군수, 1심 직위상실형…즉각 항소 “좋은 결과 만들 것”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가 1심 선고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군수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 군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군수직은 유지하게 돼 재판은 2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약 10여 개월 안에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군수는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23일, 광주지법 재판부는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상규)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선고 직후 표정이 어두운 기색을 나타냈으나 이날 오후 일정을 전부 소화해 냈다. 이어 어바웃영광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지만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와 군민들께 송구스럽다”며 “흔들림 없이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고 이후 26일, 군 실과장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통해 “재판 결과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의 한 공무원은 “1심 재판결과에 따라 영광군 추친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 직원들은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었다”면서 “하지만 강 군수님께서 항소를 결심한 만큼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군정이 추친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바웃영광 yg@abouty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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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SRF) 사용 최종 허가영광군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광열병합발전(주)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허가했다. 강종만 군수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나서 주신 군민 여러분의 바람과 SRF 반대 공약에도 불구하고, 행정 책임자로서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행정행위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군에 진정 필요한 시설인가를 염두에 두고 고형연료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선행했던 수익적 처분을 뒤집었을 경우 발생하게 될 사측과의 법적 쟁송에 대한 불확실한 승소 가능성과 약 이천억 원의 보상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초기단계에서의 고려요소와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비교해야하는 고려요소가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을 비추어볼 때 현 상황에서 고형연료 사용 허가 등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선택하기 어려웠다”면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 대기 배출과 관련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엄격한 조건과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폐타이어, 폐고무류, PVC 반입을 금지하고, 고품질의 고형연료만을 사용토록 하겠다”며 “고형연료 품질상태와 대기 배출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굴뚝자동측정기(TMS)의 측정정보를 상시 공개토록 하고,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2017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에 1천1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립을 시작했다. 영광군은 2020년 7월, 환경오염과 지역 이미지 훼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결국 2021년 10월, 열병합발전소는 공정률 56% 상태에서 건설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자 측은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