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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해,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말을 듣고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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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불출석 전두환 규탄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고 조비오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 불출석한 전두환을 강하게 규탄하고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였음을 끝까지 밝혀 법과 역사 앞에 단죄할 것임을 다짐했다.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인 전두환은 불출석했다. 이에 이의원은 논평을 통해 “40여년 간 눈물과 한으로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매도하여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자 우리 사법체계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반성과 사죄는 커녕 뻔뻔함과 파렴치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두환에 대해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두환이 해야할 일은 단 하나.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짓밟으라는 극악무도한 명령을 한 장본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법과 역사의 준엄한 단죄를 받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꼼수와 회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발포 책임자가 전두환이었음을 밝혀내어 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낼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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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관련 민주당 영광 군의원 사과문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먼저,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싸움에 앞장서 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해 군정과 군 의회 공백 사태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 영광군 선출직 의원 일동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책 마련은 물론 코로나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몹시 힘든 시기입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생활의 평온과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2021. 4. 27.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군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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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코로나19 확진...현역 첫 사례우리 지역구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회의원 첫 확진 사례다.전날 수행비서가 양성 판정을 받아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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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담양·함평·영광·장성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640억 확보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 11개 지구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640억원 을 확보했다.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담양군 담양지구가 신규착수지구로 지정되어 총사업비 52억원이 투입되고 기본조사지역으로 ▲담양 응용지구 84억원 ▲함평 학교지구 150억원 ▲장성 신흥지구 60억원이 투입되어 침수피해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등 배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수리시설개보수 신규사업으로는 ▲담양 관상지구 40억원 ▲담양 금월지구 49억원 ▲담양 대성지구 40억원 ▲함평 대동2지구 40억원 ▲영광 약수지구 40억원 ▲장성 수양지구 45억원 ▲장성 북이지구 40억원 등 7개 지구 296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노후 저수지 등 수리시설 보수 보강을 통해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매년 장마 및 홍수로 인해 농경지 침수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배수시설 정비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앞으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조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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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해안 철도’반영 촉구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군산~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정간담회’에 당 균형발전특위 상임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의원은 “정부가 U자형 순환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유독 군산~목포간 서해안철도는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철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전남·광주권역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광주~나주, 광주~화순 등 남부권에 대한 건의는 반영되어 있으나 여기에 광주~장성, 광주~담양 등 북부권 광역철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 광역철도 순환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김준성 영광군수와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을 따로 만나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반영을 재차 요청하는 한편 지역구 국토부 현안 사업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담양 국도 29호선 (담양~용면) 개량사업, 국지도 60호선 (고서~대덕) 확포장, 장성 국지도 49호선 (동화~서삼) 4차로 확장 등 에 대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및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함평군 숙원사업인 호남 KTX 함평역 정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명수 제2차관은 “서해안철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한편 “담양 국도 29호선, 국지도 60호선 및 장성 국지도 49호선 등 요청한 도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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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임명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이 지난해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당직자의 교육연수를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에 임명되었다. 교육연수원 양경숙(국회의원 비례대표)원장은 26일 비대면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연수원 발대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비대면 화상회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교육연수원의 현황과 임원소개, 앞으로 교육일정 등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강필구 의원은 인사마을 통해 올 해는 코로나가 반드시 종식되어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날이 빨리 돌아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민주당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원 부원장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강필구 의원의 부원장 임명은 제8대 전반기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경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그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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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도의원, 수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상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26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입법활동 및 지방비 보조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여하게 되었다. 장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농수산위원회로 선임된 후 참조기연구센터 시설 개보수, 참조기 우량 종묘 보존과 대량 보급될 수 있는 양식 산업화 연구기반 조성 등에 힘써왔다. 장세일 의원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뜻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수산산업 발전에 발 벗고 나설 것이며, 앞으로도 수산정책 발전과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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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지역구내 3개 국립기관 설립예산 동시 확보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3개 국립기관 지역구 설립을 확정하는 예산을 반영,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기드문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9건에 달하는 신규 사업비를 새로 반영하는 등 정부안 대비 무려 202억을 순수증액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총사업비 규모는 1조 81억에 이른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3개 기관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에 그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먼저 담양군은 한국정원문화원 조성 사업비 16억을 확보해 담양이 생태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정원산업을 육성해 나갈 발판을 마련하였다. 장성군의 경우 오랜 숙원이었던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으로 43억을 반영시키면서 심혈관의료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함평군은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43억을 반영시켜 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영광군 e-모빌리티 공정고도화 기반구축사업 10억을 확보하면서 e-모빌리티 중심지로서 한 발 더 앞서 나갈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영광 추모공원(자연장지)조성 9억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20억 ▲영광 그린 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30억 ▲함평 4·8 만세운동기념관 0.9억 ▲장성 청운지하차도 개설과 관련한 철도시설예산 30억을 신규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 통과에 앞서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한 소관 부처 장관과 예결위원,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을 직접 만나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마지막까지 지역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 의원은“지역 4개 군과의 긴밀한 협의와 공동노력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예산들이 대거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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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장석 의원, “전남개발공사 산업단지조성사업 허점 투성” 꼬집어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은 지난 9일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 장흥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강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산단 분양공고 후 3년까지 미분양 발생 시 잔여 부지를 일괄매입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도 기한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군에서는 미분양 토지를 일괄구입하지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으나 개발공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전남개발공사에서 100% 투자하여 산단을 조성, 2010년 2월 산업시설용지로 분양공고 후 3년이 지나서도 미분양 토지가 발생할 경우 장흥군이 매수하기로 약속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률이 45.8%(678/1,418억 원)로 저조한 실정인데도 미이행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또 다시 2020년 6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용지 분양률이 80%를 달성되어야만 잔여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기로 함으로써 장흥군에 유리하도록 변경협약 하였다. 또한, 강진산업단지의 경우도 2014년 7월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후 97.5%(472/487억 원)의 분양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강진군과 미분양 토지 발생 시 일괄매입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자체와 절반씩 투자했으면 손실도 1/2로 줄었을 텐데 장흥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공사가 100%, 강진산업단지의 경우 81%를 개발공사가 투자 조성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100% 시군 자체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렵사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개발공사가 일부 군에 특혜를 줌으로써 다른 시군에 소외감을 주고 있다.”고 형평성 특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이장석 의원은 영광 출신으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영광군의회에 진출하여 3선 군의원을 역임하고 군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제9대 전남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또 제10대 도의회 후반기에는 부의장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2019년 2020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도 교복지원을 하도록 하는「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교육복지뿐만 아니라 전국최초 경로당 노인회 연회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라남도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