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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한빛원전 공유수면 사용허가 또 3개월..갈등영광군이 한빛원전 가동에 기본이 되는 공유수면 바닷물 점·사용을 동일 조건으로 3개월만 다시 허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군은 지난 20일 한빛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길이 1,136m)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수면 6만8,614㎡와 발전용 냉각해수(바닷물) 연간 115억톤(㎥)을 내년 1월22일까지 3개월만 사용토록 한빛원전 측에 통보했다. 당초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2042년 7월 30일까지 19년 2개월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영광군은 앞서 허가한 3개월만큼만 바닷물을 사용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5년에도 법적 최대 기간인 30년까지 해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영광군은 어업 피해 등을 들어 4년간(2015.5.22∼2019.5.22)만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전력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원전을 중단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영광군이 이러한 이유에는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 관련한 7대 현안 미이행을 비롯해 원전 상생자금 및 사용후핵연료 대책 등 원전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하기 위한 심리전으로 보여진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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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7,625억원 편성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7,499억원 대비 126억원(1.68%) 증가한 7,625억원을 편성해 영광군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639억원 대비 94억원(1.42%) 증가한 6,733억원이며,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는 860억원 대비 31억원(3.65%) 증가한 891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한빛원전 상생자금 95억원) 증가, 전년도 이월금 92억 원 등 군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과 부족하고 시급한 사업 편성을 제외한 지출 예산 감액 위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액이 269억원 정도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보통교부세 183억원을 감하고 86억원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를 위해 군민의 날을 비롯한 행사성 사업과 경상적 경비 10% 절감과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조정으로 140억원의 군비를 감액하였다. 강종만 군수는 “이번 추경은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재원 감소라는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을 강조하면서, 산하 공직자는 물론 군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군 발전과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9월 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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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한수원에 장기정지 등 피해 보상 촉구한빛 6호기에서 20여년 전 발생했던 열전 달완충판 문제가 재발한 가운데 영광군이 한수원을 상대로 책임 있는 피해 보상을 하라며 수천억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한빛원전 현안관련 지역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한빛원전 3·4호기 콘크리트 공극 및 5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부실정비 등 현안 해결 협조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는 미온적인 한수원에 대한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원전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대부분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생된 이유가 부실 공사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한빛원전 3·4호기 장기간 정지에 따라 부실 공사 원인이 영광군민과 무관함에도 지역 이미지는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에는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상부 헤드 균열에 따른 보수가 부실하게 당초 정비 기간을 무려 423일 초과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역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촉구했다. 이에 군은 원전 가동 중지로 받지 못한 재원은 지역자원시설세 819억, 사업자지원사업비 205억, 기본지원사업비 205억 등 9월 기준 세수 손실액 1,22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8년 영광군 450억(60%), 고창군 300억(40%)으로 결정 시행한 한빛원전 상생자금을 배분받았으나 영광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분 비율 (영광 86.211%, 고창 13,789%)에 맞춰 배분 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은 세수손실액 1,229억과 상생자금 상향 배분분 1,876억 원을 더해 총 3,105억 원을 한수원에게 요구한 셈이다. 군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수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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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장기소의원, 의원간담회 발언 '눈길'최근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의 발언에 영광군 공직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발언은 지난 3일 개최된 제27회 영광군의회 간담회 시 총무과장이 보고한「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영광군의 경우 일반직(공무직 포함)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해마다 결원 발생 등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고 있다. 장기소 의원은 2015년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323명에 이르는데도 원룸 등 거주지가 부족하여 광주 등 외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영광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규 공무원은 40%밖에 되지 않아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다소 거리차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등 영광군민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함과 동시에 영광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실질적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의 발언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자본 역외유출 차단 등을 차단하여 실질적인 인구늘리기에 영광군 공직사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장 의원은 한빛원전 상생자금을 인구 늘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영광군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007년에 영광군의회에 입성한 4선의 장기소 의원은 그동안 인구늘리기와 청년 정책으로 지난해 인구정책실 신설과 전국 출산율 1위, 그리고 합계출산율은 전국 0.92명인 가운데, 영광은 2.54명으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는 등 인구늘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제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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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사업, 금액부터 사업선정까지 '군민'은 없었다!900억에서 450억으로 반감되는 과정에 영광군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영광군 간부들이 참여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한수원이 제안 한 450억이 수용되었고 영광군은 이러한 수용안을 영광군 의회에 통보해 동의를 구했다. 영광군의회 역시 이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하지 않았다. 지역민들이 제안서를 작성해 제시 된 900억 규모의 사업이 행정과 군의회의 안일한 태도에 반토막 난 것이다. 상생사업을 놓고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모아 보았다. 한빛원전과 영광군민의 상 생을 도모하기 위해 한수원 이 마련한 450억을 놓고 ‘한 수원이 영광군민을 우롱한다.’, ‘사업 선정 과정에 영광군민과의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 ‘아젠다를 대 하는 영광군과 영광군의회 의 대응이 미숙했다.’ ‘한수원이 탈핵 기조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등의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 ‘한수원이 영광 군민 을 우롱한다?’ 이 의견은 영광군의회 A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고창군이 300억을 지원 받았고 당초 제시된 금액이 1,000억 규모 였다. 또한 영광군민들이 토론의 장을 열고 제안서를 접수 받아 제시된 금액이 800억이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회사측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상생’이라는 당초의 의미를 잃어버린채 그동안 영광군민들이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겪었던 갈등, 원전지자체로 서의 이미지 추락 등의 고통을 고작 450억이라는 돈 으로 우롱하는 행위라고 이야기 했다. ▶ ‘사업 선정 과정에 영광군민과의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 이 의견은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가 상생사업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했던 내용 중 일부다.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한수원으로부터 상생 사업을 제안 받고 영광군 번영회를 통해 토론회며 군민들로부터 제안까지 받아 놓고 결국 900억에서 450 억으로 반감된 것에 대해 지역민과의 설명회, 공청회 한번 없이 영광군이 결정하고 영광군의회가 승인해주었다. 더욱이 영광군은 200억 규모로 배정된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양성 사업에 에너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초당대 항공학과 이전을 추진하다 지역민들의 반대에 무산 됐다. 상생자금을 해당 대학 유치에 사용하도록 누가 결정하고 추진 했나? 또 한 온배수 이용사업의 경우 영광군민이 제안 한것도 아닌 한빛본부가 고창군과 함께 추진하려던 사업이다. 이러한 상생사업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는 영광군민이 몇 이나 될까?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상생사업자금이 영광군민 들도 모르게 금액이 결정되고 그 사용처 역시 군민들이 인식하지 못한채로 진행 되어져 왔다고 이야기 했다. ▶ ‘아젠다를 대하는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의 대응이 미숙했다?’ 이 의견은 지역 기자를 통해 제기 된 주장이다. B기자는 처음 상생자금이 영광군 번영회를 통해 제안서를 받았을 때 많은 군민들의 기대가 컸다. 한수원의 결단으로 영광군이 유례없는 도약을 할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될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안’을 발표 하며 상생자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고 해만 거듭하다 2017년 말 450억 규모의 사업안이 통과 후 사회단체인 ‘한빛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이슈화 되었다. 당시 공동행동이 제기한 밀실 거래 의혹 주장에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군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작했다면 당연히 군민들과 함께 사업 선정, 금액 조정 등을 함께 해야 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한 2016년 3월의 토론회가 마지막이다. 영광군과 의회는 이 토론회 한번 한 것으로 마치 영광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이야기 했다. 덧붙여, 지역의 중대한 의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분명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상생사업은 돈의 분배 문제였던 만큼 더 복잡하고 깊은 갈등을 유발 했을 것이다. 만약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상생사업을 공론화 했고, 이로 인한 갈등을 규합해 영광군민들의 하나된 뜻을 명확히 했다면 상생사업 금액이 450억보다는 많았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 ‘이젠 되돌릴수 없는 일! 수용하고 사업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 이 의견은 현직 공무원이 사견이라며 이야기한 내용이다. 한수원이 현정부의 탈핵기조에 유례없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더 이상 지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아니겠느냐며 450억에 대해 공청회를 하던, 군민 여론조사를 하던 하루 빨리 사용하는 것이 향후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득이 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영광군의회는 450억 승인에 대해 지난 7대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재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강필구의장이 의원 간담회를 통해 군의원들 한명 한명에게 의견을 물어 450억 수용안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지만 회의기록이 없어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영광군은 오는 5월 중순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 추진 TF팀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지가 진행 하고 있는 상생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5월 9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결과는 10일 어바웃영광 인터넷 홈페 이지(WWW.aboutyg.com) 을 통해 확인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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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자금 사용여부에 영광군은 군의회 눈치, 군의회는 군민 눈치한수원이 지급하기로 결정 한 상생자금 450억에 대해 군민들의 의견을 살펴 볼수 있는 설문조사가 4월 23일 부터 5월 7일까지 진행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450억 사용에 대한 찬반 여부와 향후 주민 설명회, 범군민적 의사결정 기구 필요성까지에 대해 군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예정이다. ‘상생 자금은 지난 2015년 당시 한수원 조석 사장이 영광군수와 군의회 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안했다. 그 후 군민 제안을 통해 상생사업 지원금 800억에 온배수 활용 사업 100억이 추가 되어 900억으로 잠정 추산 되었다. 하지만 2016년 9월과 10월에 고창군과 상생사업 기본합의서가 체결 되었고 기본합의서 체결 금액이 많다는 한수원 이사회 의견을 통해 수정 의결되어 300억으로 결정 되었다. 이로 인해 영광군이 제시한 900억은 이사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 1월 영광군과 450억으로 낮추는 안으로 협의 하였고 당해연도 12월 27일 한수원 이사회를 통과한 금액이다. 이러한 지원금 변경에 영광군의회 확인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했다. 한수원의 설명에 따르면 900억에서 450억으로 경감 되는 것에 영광군과 영광군 의회 모두 협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사회에 통과된 2017년 12월 영광군은 영광군의회에 공문을 통해 해당 금액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당시 7대 군의회는 사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상생자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영광군은 상생사업으로 대학유치, 수도권물류센터 건립, 온배수활용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8대 영광군의회에서 450억이 고창군이 받은 300억원과 비교 했을 때 적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지원금 사용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현재 8대영광군의회에서는 7대 군의회에서 결정난 사항이라는 이유로 상생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 영광군은 군의회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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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자금 450억, 해법은?영광군의회 원전특위 회의 에서 상생자금 450억이 언급됐지만 영광군의회와 한빛본부 양방의 입장만 확인된 채 별다른 진척 없이 마무리 되었다. 지난 16일 영과군의회 4층 의원간담회실에서 열린 제 14차 원전특위는 제8대 영광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주요 안건은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운영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이었다. 상생자금 450억은 모든 안건이 종료된 후 장기소 부의장의 질문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장기소 부의장은 ‘상생자금이 450억인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 군민들이 많다. 한수원의 상생사업 제안이 후 영광군 번영회에서 제안서를 군민들로부터 공모해 최종 군의회에 보고 된 것이 900억이고 사업자지원사업 등 타지원사업의 경우 고창군과 일정 비율로 배분되고 있는 마당에 450억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 라며 상생자금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 했다. 이에 한빛원전측은 ‘상생 자금은 지난 2015년 당시 한수원 조석 사장이 영광군수와 군의회 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안했다. 그 후 군민 제안을 통해 상생사업 지원금 800억에 온배수 활용 사업 100억이 추가 되어 900억으로 잠정 추산 되었다. 하지만 2016년 9월과 10월에 고창군과 상생사업 기본합의서가 체결 되었고 기본합의서 체결 금액이 많다는 한수원 이사회 의견을 통해 수정 의결된 300억이었다. 이로 인해 영광군이 제시한 900억은 이사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어 2017년 1월 영광군과 450억으로 낮추는 안으로 협의 하였고 당해연도 12월 27일 한수원 이사회를 통과한 금액이다. 이러한 지원금 변경에 영광군의회 확인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했다. 한수원의 설명에 따르면 900억에서 450억으로 경감 되는 것에 영광군과 영광군 의회 모두 협의가 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사회 통과까지 되었지만 450억이라는 금액이 당초 제시된 900억의 절반인 만큼 영광군과 영광군의회 모두 사용 여부를 결정 하지 못하고 있다. 상생사업 지원금에 대해 영광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공청회나 설문 조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밀실보다 광장으로 나와야 할 중요 정책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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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상생자금 450억, 지난해 말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통해 영광군에 상생자금 450억을 지급키로 결의 하였다. 고창군이 300억을 받은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였다. 현재 고창군은 이 자금을 그동안 돈이 없이 진행 하지 못했던 오랜 숙원 사업에 전액 투자 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군의 상생자금 450억은 영광군의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금액 이라는 것이 가장 크다. 고 창군이 300억을 받았으면 영광군은 현재 사업자지원 사업의 비율만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이 들어서고 영광군이 입었던 수많았던 불이익에 450억은턱 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실상 상생자금은 영광군의 회를 통해 처음으로 지역에 공론화 되었다. 이에 영광군 번영회의 주최로 영광군민 들에게 사업제안을 공모 했었다. 하지만 그해 박근혜 정부에서 고준위핵폐기물관리(안) 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상생 자금에 대한 논의는 중단 되었고 시간이 흐른 뒤 영광군 에서 900억에 달하는 자금을 요구 했지만 최종적으로 45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누군가 이 450억을 수면위로 올리는 것이 부담 스러운 상황이다. 수면위로 올라오는 순간 영광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임이 분명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수면아래 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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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안전_전문가에게만 맡겨선 안돼현재 1호기에서 5호기 까지 멈춰 있는 한빛 원전. 한빛원전과 관련해 지역에서 풀어야할 숙제가 밀려 있다. 가장 먼저 민관합동조사 단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한빛원전 전호기의 안전성 신뢰성 여부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임시 저장소 건립 문제, 한수원 에서 지급하기로 한 450억원의 분배 문제 등이다. 풀기 어려운 숙제들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군민 들은 한빛원전과 관련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지 찬핵 반핵 진영에 상관 없이 지역에서 원전 문제를 놓고 꾸준히 활동 해온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황대권 대표와의 인터뷰는 9월 19일 영광읍의 모처 카페에서 이루어 졌다. 기자_ 최근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돈들이 마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다 쓰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해진 것 같습니 다. 작은 행사 하나 하는데도 한빛원전의 지원을 안 받는 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일부 정치인들이 이 자금을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 정도입니다. 행여나 일부 기자들이 언급 하는 핵마피아들이 자금력 으로 지역 여론을 통제 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이 이 자금 들로 결국 지역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과연 현재의 방식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까?입니다. 황대권 대표_ 정말 오래된 문제 이며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 다. 먼저 한수원이 마음대로 쓰고 있는 사업자지원 사업비룰 자저체의 관할 아래 두던지 지자체와 협의 아래 사용 하든지 해야 한다. 매년 100 억에서 120억 가량 되는 돈을 자기들 마음내키는대로 지역에 뿌려댐으로써 지역 민들을 돈의 포로로 만들고 있다. 한수원측은 지역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돈의 사용처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민을 돈으로 매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업자 사업비는 사업자와 지역의 상생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다. 기자_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핵으로 에너지 기조를 잡았고 이제 1~2호기도 수명을 다하고 정지 하게 된다. 3~4호기도 안전성 때문에 정지가 되어 있고 짧게는 한 20년 후면 한빛원전이 전부 폐로가 된다. 그 상황이 진행 될수록 군민들이 받아 왔던 지원들이 줄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제는 군민들이 한빛 원전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방식을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대권대표_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행태들을 반성하고 원전이 없어지는 날을 대비해 현재 원전에서 나오는 돈들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지역에서 미래를 위해 가장 1순위로 해야 하는 분야를 나는 교육・문화사업이라고 본다.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판단 하지 않는다. 아무리 시설이나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결국 외부자본 가가 들어와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다 밖으로 나간다. 지역민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문화 사업에 해야 한다. 자기가 지역에서 받은 혜택이나 성과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온다. 이것을 정치인들이 잘 알아야 하는데 시설투자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받는 돈에 1/10만 교육・문화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도 나중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주기로한 상생자금 450억원도 하루빨리 공청회를 열어 군민 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숙원사업이라 하여 옛날 부터 하려고 했던 하드웨어 사업에 아무 생각없이 갖다 써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써야 한다.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격 적인 유기농 전환을 위한 농업시스템 및 교육제도 구축” 에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이다. 기자_ 다른 문제로 원전 관련한 단체들이 군민들로부터 호응 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즉군민들은 아직 원전에 대해 무관심 속에 있는 것 같다. 황대권_그건 사실이다. 생계에 쫒기면서 그 어려운 핵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에게 맡기던지 아니면 소수의 활동가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나마 영광에서는 이정도 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기자_ 제가 정말 우려하는 단체가 범국민대책위원회 입니다. 솔직히 지금 보면 일부 언론인들도 참여하면서 계속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원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 군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하고 군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도 해주는 활동을 계속 해 왔다면 한 사람이라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활동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고 많은 군민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내준다면 한빛원전은 절대 사회단체나 군의회, 민간 환경감시센터 등을 함부로 무시못 할 것 같습니다.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채 한빛원전 안전성에 돌을 던지는 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으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황대권대표_ 내가 범대위공동위원장의 일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한데 그게 사실이기도 하다. 기자_ 후배들 육성도 미흡한 것 같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틀리든 맞든 조직이 점차 커지고 단단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정작 조직은 점점 줄어들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의 숫자도 적어져 가고 결국 한 두 사람의 의견이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이 되기도 하고 한 두 사람의 의견이 영광 군의회의 의견이 되고 이 두 단체의 서너 사람이 만나면 영광군의 전체 의견이 되는 상황이 흔하게 벌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황대권대표_ 지금 한 말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범대위를 구성 하고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어찌보면 군민들이 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의견을 대신해 달라고 대표권을 인정해준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민들과 소통의 기회가 별로 없다보니 몇몇 간부들 중심으로 이의제기와 압력단체 역할만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게 제대로 굴러 가려면 방금 말한 대로 국민 들하고 끊임없는 소통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실무팀이나 의장단에서 계속 토론을 통해서 업그레 이드 시켜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부나 대표가 파견되어 있는 단체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이 다. 그런데 이걸 꼭 범대위 만의 문제라고 보기 힘든 것이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이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더 큰 문제일 것이다. 민주 주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향상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높으냐에 달려있다. 기자님의 비판은 일견 타당하지만 그나마 범대위라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영광 밖에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그래도 영광의 정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볼 수 있다. 기자_ 마지막으로 한빛원전과 군민들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 되는 것이 좋을까요? 황대권대표_ 안전성에 대해서 내가 군민 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핵이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안전문제는 전문가가 잘알지 우리가 잘 아냐 하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영광군민과 그미래세대들이 보게 되어 있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의 핵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전문 가들에게 맡겨놓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지난 30~40년 동안 군사독재를 겪은 경우가 그렇다. ‘아 정치는 난 몰라. 정치를 깊이 알게 되면 골치 아파. 생계에 지장이 있어. 오히려 피해를 볼수도 있지.’ 이런 논법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한테 맡기고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장사꾼은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국민윤리에 충실하다보니까 수 십 년 동안 군사독재가 가능 했던 것이다. 핵 발전도 똑같다. ‘전문가 만큼 저걸 잘 아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사람들한테 맡기 자.’하는 것이 결국 저렇게 핵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고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선진국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야 그동안 일본국민들이 속았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 꼼꼼한 일본정부가 국민들한테 사기 쳤고, 조사자료 같은 것도 조작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나오는가 하면, 후쿠시마 인근에 강력한 지진 쓰나미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 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다 밝혀졌다. 일본도 전문가에게만 맡겼 다가 그 지경이 되었다. 우리는 어떤가? 사고가 나면 꽁꽁 감추어두었다가 어떤 기회로 언론에 폭로되면 그때서야 사고를 인정하는 게풍토가 되다시피 했다. 그마저도 전문가를 동원하여 “사고는 났지만 안전하 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 끝이다. 과연 저 사람들에게 자정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원전의 안전은 지역주 민이 틀어쥐고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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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생자금, 지금이라도 모든 군민과 공유해야한다.한빛원전 1호기부터 4호기 까지 멈춰섰다. 당장 세수가 줄어든다. 4호기의 재가동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 이고 3호기 역시 재가동 여부가 확정나지 않았다. 원전이 가동을 멈추더라도 고준 위핵폐기물이 남는다. 정부 에서 핵폐기물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고열과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영광땅에 남아 있게 된다. 지난 2월에는 한수원 이사 회를 통해 지역에 450억이 라는 상생자금이 들어 온다.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세부 적인 내용을 정리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소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고창군이 300억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영광 군이 450억을 지급받은 것은 그동안 지역이 원전이 있음으로서 받았던 불이익에 비해 너무 작다는 목소 리도 분명히 존재 하고 있다. 지금이야 한빛이지만 과거에는 영광원자력발전소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영광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를 굴비와 함께 원전이 있는 동네라고 이야기 해왔 다. 원전이 지역내에 있음으로서 지자체 이미지가 크게 훼손 됐지만 그 상대적크기는 영광과 고창이 별 차이가 없나 보다. 문제는 이 자금을 받는 과 정이었다. 2016년 상생자금 이야기가 지역에 떠돌 때영광군민들은 장밋빛미래를 꿈꾸며 범대위가 마련한 사업제안 행사에 참여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난 2 월 에 서 야 한 수 원 으 로 부 터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450 억을 승인 받았다. 우 리 군 민 들 은 한 수 원 이 450억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갑자기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추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지방선거 분위 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 450 억원을 수용한 배경이 무엇 인지 모르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세부내용에 무엇이 들어갈지 군의원들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군정질문 때 임영민의 원이 그 진행 과정을 서면 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또눈 깜짝 할 새에 밀실에서 결정 될 판이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 하루빨리 모든 진행 과정과 사업 내역을 군민들과 공유 하고 함께 논의 해야 한다. 원 전 이 사 회 에 서 는 지 급 을약속 했으니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고 동의 할때까지 치열한 토론과 회의를 해봐야 한다. 하나의 의견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모른채 군민들의 몫이 일부 위정자들의 손에 슥삭 되는 일 정도는 막을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