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7 (월)

  • 맑음속초28.0℃
  • 맑음20.6℃
  • 구름조금철원19.8℃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6℃
  • 구름조금대관령19.1℃
  • 구름조금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6.4℃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동해27.2℃
  • 구름조금서울22.5℃
  • 구름조금인천21.6℃
  • 구름많음원주20.1℃
  • 구름조금울릉도24.8℃
  • 구름조금수원22.1℃
  • 구름많음영월19.0℃
  • 구름많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산21.8℃
  • 구름조금울진26.1℃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20.6℃
  • 구름많음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1.9℃
  • 구름많음포항24.1℃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22.9℃
  • 흐림전주21.3℃
  • 흐림울산22.7℃
  • 흐림창원22.5℃
  • 흐림광주20.4℃
  • 흐림부산23.5℃
  • 흐림통영21.2℃
  • 박무목포20.4℃
  • 흐림여수21.6℃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18.2℃
  • 흐림순천16.9℃
  • 구름많음홍성(예)20.8℃
  • 구름많음20.1℃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6℃
  • 흐림서귀포22.9℃
  • 흐림진주20.6℃
  • 구름조금강화21.5℃
  • 구름조금양평18.8℃
  • 구름많음이천20.0℃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19.1℃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정선군18.7℃
  • 구름많음제천18.8℃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18.6℃
  • 구름많음금산19.3℃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부안21.0℃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22.2℃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2.8℃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9.3℃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9.2℃
  • 구름많음영덕24.2℃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구미21.7℃
  • 구름많음영천21.3℃
  • 구름많음경주시22.4℃
  • 흐림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21.2℃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1.4℃
  • 흐림22.0℃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상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