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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에 대하여

실생활에서 토지 경계로 인하여 옆 토지 소유자와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해 측량을 했더니 서로의 땅을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분할입니다. 자신의 땅을 분할해서 상대방에게 주고받아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할을 아무 때나 조건 없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필지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제정하여 토지를 마음대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 법에 따른...
- 박성환 기자
- 2020-10-16 16:00
건축물대장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거래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의 권리 사항만 확인한다면 때로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대략적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축주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갑구에는 주소, 지번 등은 물론 건축물의 구조, 용도, 건축주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상가를 예를 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인허가의 여부를...
- 박성환 기자
- 2020-09-18 11:11
[부동산상식]아파트를 구입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주택이나 아파트를 계약한 후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까지 하고 난 후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경우 하자는 누가 해결해 줘야 할까요? 참 난감한 경우입니다. 새집이 아닌 이상 하자는 분명 나오게 마련입니다. 문맥상 이럴 경우는 하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이거나 중대한 하자이거나요. 먼저 경미한 경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가 고장 나거나 벽지가 찢어지거나 문이 잘 안 열리거나 가 경미한 하자이고요.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있거나가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서 작성 전에 ...
- 박성환 기자
- 2020-08-28 13:09
[부동산상식]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에 대하여

요즘 영광읍에 84㎡ 면적의 아파트들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84A 혹은 84B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84㎡를 3.3으로 나누어보면 더 엄밀하게 하면 3.3058로 나누어보면 25.4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5평 밖에 안 되는데 왜 34평이라고 한다며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러한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84㎡는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이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서 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들을 말하며, 이때 발코니...
- 박성환 기자
- 2020-08-21 13:35
행복한 휴가철을 원한다면, 물을 조심하세요!

영광소방서 영광119 안전센터 소방장 강승원 2020년도가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7월 말에 다 달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회 전반을 바꿔버렸기에 전 세계 많은 나라와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름 휴가철이 왔다. 코로나19로 외출 자제를 당부해도 각종 피서지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휴가계획을 세우고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7~8월은 무더위가 가장 심할 때라...
- 어바웃영광 기자
- 2020-07-31 13:02
[부동산상식] '지상권'이란?

간혹 토지등기부를 떼어보면 [을구] 란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접근해보면 해당 토지 구입 시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를 담보로 받을 때 은행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면 토지담보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지상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상권이란 물권에서 용익물권에 해당합니다. 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요. 용익물권(즉 자기 물건이 아닌 타인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
- 박성환 기자
- 2020-07-17 13:13
[사설] 영광군의회 파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영광군의회가 후반기 의원구성 이후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의원구성에 대한 무소속의원들의 항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밥그릇 싸움은 그만 두라며 무소속의원들의 신속한 의회 복귀를 주문하기도 한다. 무소속의원들의 이번 항거가 겉으로 보기에는 명예욕에 불타는 어긋난 밥그릇 쟁탈전이라고 보여 질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수박겉핥기일 뿐이다. 이번 파행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밥그릇 나눠먹기로 시작 되었다. 민주당소속의원들은 하루 전 의장과 부의장을 누구를 시킬지 이미 결정 해 놓은 상태로 7월 1일 ...
- The J 기자
- 2020-07-17 13:10
장마철 대비가 최선이다

▲영광소방서 홍농안전센터 소방위 김상권 장마는 열대성 기단과 한대성 기단이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돼 비가 내리는 현상이며,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년 강수량의 약 10%의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뜻한다. 매년 반복해서 찾아오는 장마는 집중호우를 동반하여 대비를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는다. 자연재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주변지역을 미리미리 파악해야 하고, 폭...
- 어바웃영광 기자
- 2020-07-13 16:10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 전수조사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올해엔 6월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94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 박성환 기자
- 2020-07-10 13:30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2020년 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0년 0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하는 이유는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 현대사를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사실상 권리...
- 박성환 기자
- 2020-06-26 13:13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율을 높여주어 최장 15년까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최고 30%까지 공제하고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로 인해 중과세를 적용...
- 박성환 기자
- 2020-06-19 15:45
농지를 사고팔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대한민국에선 농지는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를 이용해 투기를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
- 박성환 기자
- 2020-06-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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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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