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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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중인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핵 진흥 정책은 모두 무효다.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바로 전날인 12월 13일(금),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10월말 주민공청회가 끝난 지 채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애초 주민공청회와 한수원 관계자들이 언급했던 12월말에 비하면 상당히 앞당겨진 일정이다. 그간 인근 6개 지자체(영광, 고창, 부안, 함평, 장성, 무안)와 주민들이 공람 전 보완요청한 내용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한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 얼마나 보완했을지 의문이다. 마치 ‘도둑 신청’처럼, 이렇게 서두르게 된 배경으로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고,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를 겁박하며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온 한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혼돈의 정국에서 어떻게든 ‘끈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본인들의 절차를 챙겨가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작년 6월말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한 이래 우리는 계속해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호소해 왔다. 동시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호남권 지역 사회에 해가 될 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밀어붙이는 절차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당성과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지적해 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6개 기초 지자체 또한 작년 10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래 각종 방식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공람 기간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주민 공람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내 왔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자체에서 진행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후쿠시마 급 중대사고 대비없음, 주민 보호대책 부족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거듭 제기해 온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한수원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자기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나열한 무의미한 주장과 함께 ‘안전하니까 안심하라’, ‘우리를 믿고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식의 말을 남발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공청회를 끝내고 40여일 만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운영변경 허가 신청 서류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불안을 가중시킨다. 수없이 문제 제기한 주민 의견을 한수원이 제대로 수렴했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에서 급조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길도 없다.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시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우리는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내건 핵진흥 정책은 많은 것을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호남지역 지자체와 주민들과는 단 한 번의 의논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호남지역의 민심을 들끓게 했다. 게다가 한수원은 최신기술기준과 중대사고 등을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인근 6개 지자체에 제출하면서 지자체의 보완요구 무시, 행정소송, 일방적인 주민공청회 등의 ‘갑질’은 그렇지 않아도 성난 호남민심에 기름을 붓는 과정이었다. 이로 인해, 6개월을 예상했던 한수원의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결국 1년을 훌쩍 넘어서게 됐고, 여전히 호남지역 지자체와 대다수 주민들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한수원이 위법적으로 작성한 엉터리 평가서 초안에,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 보완되지 않았을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 것은 운영변경허가 신청이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갖고 있어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탄핵과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다. 그의 대표적인 정책도 동시에 탄핵 대상이다. 핵진흥정책 역시 탄핵되어야 한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기술 개발, 해외 수출 추진 등 ‘윤석열 핵정책’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원전사업지원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수립을 앞두고 있는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등도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윤석열의 탄핵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동시에 그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일방적인 핵진흥 정책’ 역시 탄핵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호남지역 지자체와 절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심사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제출한 위법한 한빛1·2호기 평가서 본안을 비롯한 실체적·절차적 흠결 투성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심사하지 말고 즉각 반려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탄핵 윤석열! 핵진흥정책 백지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원천 무효! 2.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폐기! 한빛1·2호기 운영변경허가 신청 반려! 3.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수명 다한 한빛1·2호기 폐쇄! 2024년 12월 19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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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으로 지역 공동체를 지킨다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와 공통체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와 상인들의 열정은 지역의 정체성과 따뜻한 삶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복잡한 구조, 노후화된 설비, 인파의 밀집 등은 화재의 위험에 취약하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 전통시장에서 29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27명, 재산 피해는 무려 828억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지역 사화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재난을 줄이기 위해선 화재 예방과 대피 방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예방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이용객, 모두가 노력해야한다. 먼저, 전기 설비 점검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기 합선과 과열은 화재의 주요 원인중 하나이며, 노후 배선 교체와 전열기구 사용량 조절은 필수적이다. 또한 가스 설비의 경우, 연결부와 밸브의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가스기기를 사용할 땐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시장 내 상인회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방재 훈련과 소화기 사용 교육을 정례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화재는 발생 시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화기를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명피해 및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불법 주차와 통로 내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비상 대피로 및 비상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화재 시 연기와 불길로 인해 대피 통로가 막힐 가능성이 높고,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해 시간이 지체된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비상구와 대피로를 점검하고 이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전라남도에서도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조직‧운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영광소방서도 매월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하며 화재예방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시장 내 소화기 점검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분기마다 실시하는 훈련과 평가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며 신속한 인명구조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민의 삶과 정체성이 깃든 터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예방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우리 모두가 실천하여 노력하면 큰 안전을 만들 수 있다. 연말연시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안전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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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군수의 공약과 숨겨진 과제장세일 군수가 약속했던 전군민 100만 원 지급 정책은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상징적 공약이다. 하지만 설날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방식은 군 재정의 한계를 엿보게 한다. 재정 압박 속에서도 군민 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장군수의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한 번에 지급하지 못한 결정에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재정 운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할 경우 단기적으로 지역 소비를 크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 소모가 과도해질 경우, 다른 공약사 업의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영광군의 재정 상태가 아직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으며, 보다 신중한 관리와 조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공약 성공 여부는 투명한 재정 운용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 군의 재정 상태를 냉철히 점검하고, 공약 이행 과정 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중앙 정부 지원금 유치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노력을 병행하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과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 장 군수가 제시한 5대 분야 50개 공약은 영광군의 장기적 발전과 군민 삶의질 향상을 목표로 한 청사진 이다. 지역경제를 상생시키고, 주민복지를 강화하며, 농산어촌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목표는 군민들에게 큰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 가능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공정한 대상 선정에 실패한다면, 군민 간 갈등을 초래할 위험 성도 내포하고 있다. 장세일 군수의 정책이 지역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그의 결단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으며, 책임 있는 행정이 곧군민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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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사설]영광군 낙월면에서 추진 중인 2조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깊은 불신 속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첫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364.8MW)로 주목받은 낙월 해상풍력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상생을 내세우며 2026년 7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국 자본과 사업자 중심의 이익 구조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영광군과 명운산업개발 (주)이 체결한 250억 원 발전기금 협약은 허점투성이로 평가받고 있다. 명운산업개발이 이미 사업권을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로 양도한 상황에서, 해당 협약은 공증 서류조차 확인되지 않아 이행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250억 원 발전기금 또한 1회성 지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비가 2조 3,000억원 원에 이르고, 매년 최 대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수익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다는 평가다. 또한, 사업자 측은 주민과 수익을 나누겠다는 주민참여제를 제안했으 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발전소 운영과 수익 배분 과정에서 주민들은 소외되고, "주 민과의 상생"이라는 약속은 구호에 불과해 보인다. 이 사업은 태국 투자사와 중국 국영기업의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력 수익의 약 30% 가 외국으로 유출될 예정이며,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도 중국산 부품이 대거 사용된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환경적 부담과 어업 인의 생계 위협 등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해양오염을 감내해야 하는 반면, 사업 수익은 외국 자본과 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에서 수익의 17.5%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의무적 으로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반면, 영광군이 체결한 협약은 법적 효력과 투명성이 모두 부족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영광 낙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협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공증 서류를 보완해 발전기금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발전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 의무화를 통해 주민참여제 와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에게 이익공유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교육하고,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금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는 외국 자본과 사업자만을 위한 "돈잔치" 로 끝날 것이다.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사업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마저 위협할 수 있다. 해상풍력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성공적인 신재생 에너지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지금이라도 영광군과 사업자는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의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는 지역민과의 공생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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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영광군, 어쩌다가 '대선급' 선거전의 중심이 되었나?인구 5만여 명의 영광군의 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 8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영광군에 깜짝 등장했다. 민주당의 독점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조 대표는 직접 영광에서 월세살이를 자처하며 민심 속으로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조용했던 영광군수 재선거는 대선급 선거전으로 변모했다. 조 대표의 등장 이후 전국의 언론과 방송 카메라들이 영광으로 몰려들며, 영광의 선거 현장은 마치 대통령 선거와 같은 열기로 가득 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등 당의 거물 정치인들이 영광으로 집결하며 지원에 나섰다. 이로 인해 영광군수 재선거는 더 이상 작은 지역 선거가 아니라 중앙 정치의 축소판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예상 밖의 전국적 흥행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권자들이 선택할 군수 후보들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은 점점 흐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강렬했으며, 민주당의 오랜 독점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며 변화와 도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후보의 자질에 대한 검증 부족이라는 큰 결점이 존재했다. 조국 대표는 자당 후보를 '최신형 후라이팬'에 비유하며 치켜세웠고, 후보 자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수에 당선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과연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후보의 36년간의 정치 경력을 단순히 '최신형 후라이팬'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그 경력을 경시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진정한 정치인은 주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국혁신당의 후보와 그를 둘러싼 상황에서는 그런 진정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중앙에서 내려온 정치인의 화려한 마케팅과 반짝이는 이미지로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에 한계가 있다. 민주당 또한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랜 기간 영광을 지배해 온 민주당의 아성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잇따라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이후 다른 당으로 지지를 옮기면서 내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가진 기존의 권위와 영향력도 상당 부분 약화된 상태다. 민주당은 전국적인 정당 네트워크와 자원을 동원해 선거전을 치르려 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중앙의 유명 정치인들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후보의 리더십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 문제 해결, 인구 감소 등 영광군이 직면한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큰집 민주당을 상대로 벌인 '집안싸움‘은 그 당이 표방하는 혁신이라는 기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앙 정치인의 이미지를 내세우며 후보의 자질 검증을 소홀히 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주목을 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군수라는 자리는 최신형 후라이팬처럼 반짝이는 이미지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진정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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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영광군수 재선거 '독' 될 수10월 16일 치러질 영광군수 재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 이상의 의미를 띠게 됐다. 중앙 정치의 갈등과 복잡한 관계가 얽히면서 이번 선거의 본질이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 거물급 정치인들의 잦은 방문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수 후보와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수뇌부만 눈에 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과도한 선거 개입에서 비롯됐다. 조 대표가 영광에 월세방을 얻고 굴비를 사고,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는 모습을 두고 주민들은 “이런 행동이 지역 발전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보다 중앙 정치인의 지나친 개입이 선거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지방선거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를 뽑는 자리다. 하지만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는 중앙 정치의 거물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후보들의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중앙 정치인들의 힘겨루기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선거 지원에 투입하며 중앙 정치의 힘을 영광군에 집중시키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돼 장세일 후보 지원에 나섰고, 급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주민들은 급기야 “당 대표들이 영광군수 출마하는게 났겠다”는 냉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의 초점이 후보 본인이 아닌 중앙 정치인의 지원에 맞춰지면서,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국회 민생 과제를 뒤로 한 채, 조국혁신당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은 마치 ‘닭 잡는데 소잡는 칼’처럼, 필요 이상으로 후보가 자립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성공하려면, 조국 대표는 한 발 물러서고 장현 후보가 자신의 비전과 리더십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보여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당 또한 중앙 정치인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장세일 후보가 자립적인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나친 중앙 정치 개입은 후보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선거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다. 이제 ‘소 잡는 칼’은 그들이 퇴진을 외치던 그 정권에나 가져다 쓰길 바란다.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각 후보들이 자립적인정치인으로서 평가받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그들의 선거 승리에 ‘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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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재선거, 조국 대표와 민주당 후보 간 대리전 아니다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영광군수 재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지역 정가가 흔들리고 있다. 장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영광과 곡성에 상주하며 직접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지만, “차라리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게 낫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 대표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정작 장현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은 실종되었고, 그 존재감조차 희미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영광군수 재선거가 후보 본인이 지역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무대여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핵심은 후보자가 자신의 역량과 정책을 직접 검증받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는 마치 조국 대표가 주인공인 것처럼 변질되었다.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할 인물은 후보자이지 당대표가 아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후보자 장현을 온전히 평가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장현 후보는 애초에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 위기에 처하자 탈당 후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런 배경은 그의 정치적 독립성에 큰 흠집을 남겼다. 더욱이 조국혁신당이 신선한 지역 인물을 내세우기보다는 기존 정치인, 특히 민주당 탈당 후보를 선택한 것은 당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새로운 정치 대안을 내세우며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거의 정치 문법을 답습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개혁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 청년단체의 A씨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지지를 과대평가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지역의 현실적 요구와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당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조국 대표가 직접 선거운동에 뛰어든 것은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가 한창인 10월, 국정운영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방선거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당이 초심을 잃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도 이처럼 무리한 선거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되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조국 대표의 개입은 장현 후보의 존재감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효과를 불러왔다. 지역사회에서 독립성과 개혁성을 상징하던 조국혁신당이 이러한 가치들을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가와 정치계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본래의 목표인 개혁과 정치적 자립성에 다시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현 후보가 자신의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국 대표는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지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당이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길일 것이다.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는 조국 대표와 민주당 후보 간의 대리전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유권자들은 당대표의 영향력이 아닌 후보자의 능력과 비전을 보고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조국혁신당이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제 선거 전략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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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 후보의 선택, 정치적 생존인가 신념 부재인가?[사설] 장현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또 한 번의 당적 변경을 결심한 것은 그의 정치적 신뢰를 다시 한번 흔드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이번 선택은 단순한 당적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인의 신뢰와 일관성, 그리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철새정치’라는 비난이 그의 이름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있다. 장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라 중앙당의 압력으로 강제로 사퇴당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의 입장은 명확했다. 장 후보가 스스로 경선 등록 을 포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의 주장은 단순히 당적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책임전가’ 전형으로 보인다. 즉,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장현 후보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왔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차례 탈당과 당적 변경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모습은, 그가 본인의 입맛에 따라 선택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신념을 쉽게 버리는 정치인에게 과연 유권자의 지지가 기대될 수 있을까? 과거 장현 후보의 5번의 모든 선거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불운의 결과였을까? 이러한 정치적 신념 부재와 일관성 없는 행보는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은 주요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장 후보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결코 과장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장 후보는 그동안 정치적 행보에서 일관되게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그에 대한 명확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당적 변경 역시 그러한 행태의 연장선으로 그의 정치적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하는 일관된 패턴이다. 더불어, 장현 후보에 대한 비판이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선거에서 언론이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모습은 편파성 문제를 제기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판의 근거다. 장 후보의 정치적 선택이 지역사회와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비판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행보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이해되길 바란다. 정치인의 책임은 지역사회와 유권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장현 후보는 이번에도 그 기회를 외면하고,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했다. ‘후안무치’한 정치인이 남긴 자리는 결국 신뢰를 잃은 껍데기뿐이다. 정치적 일관성과 신념을 잃은 정치인에게 미래는 없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행태를 간파하고 있다. 장현 후보는 이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전지적 시점’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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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민주당의 망각?” 장현 후보의 정치적 일관성은?[사설]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던 약속, '성명서'에서 깨졌다 .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최근 발표한 성명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공약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오히려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정치적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장현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며, 이를 비판하는 언론과 경쟁 후보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준비 없이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으며 유권자들에게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한, 장현 후보는 자신이 "정통 민주당을 이어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과거 정치 행보를 보면 이 주장에 큰 모순이 있다. 특히, 2002년에 장현 후보가 입당한 국민통합 21은 정몽준 전 의원이 창당한 정당으로,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으나 대선을 불과 하루 앞두고 지지를 철회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당시 국민통합 21이 정치적 신뢰를 크게 잃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다. 이후 장현 후보는 2003년 열린우리당으로 이적했으나, 열린우리당 역시 새천년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당으로, 당시 민주당의 정통성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현 후보의 "정통 민주당?" 주장은 신뢰를 얻기 어려우며, 정치적 일관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장현 후보는 중앙당의 공천에 불복하며 여러 차례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판단하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주고 있다. 정치에서 일관성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그의 과거 행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쫓아 당적을 변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사례들로 가득하다. 이런 철새 정치인의 모습은 정치적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에서 장현 후보는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 30일 전 군의원을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경쟁 후보들을 비판했지만, 이 문구는 발표 후 몇 분 만에 삭제되고 정정 요청이 이루어졌다. 성명서 작성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그의 준비 부족과 정치적 일관성 결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장현 후보가 여러 차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에서 경쟁자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은 그가 강조해온 원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정치적 신뢰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준비에서 나오는 법이다. 장현 후보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성급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그의 정치적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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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공청회, 몸싸움 대신 토론으로 참여해야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 문제는 영광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공청회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무산되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오랫동안 표출해왔다. 결국 일부 주민들은 강력한 반발과 물리적 충돌로 공청회를 막았고, 이는 그들이 느껴온 소외감과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는 영광의 앞날을 위해 차분히 들어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때다. 감정적 대립을 넘어서,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청회는 정책을 전환하거나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리는 법적 절차다. 공청회의 파행이 거듭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토론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단체나 개인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반대 여론을 모아야만 효과를 발휘한다. 공청회를 막으면 갈등만 증폭될 뿐,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토론이 완력과 소음에 눌리는 사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에는 원전 수명연장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과 안정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원전 안전 평가를 철저히 거쳐 '계속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존재한다. 이 양측의 의견은 모두 중요하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전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말 그대로 영광에 '거대한 그림자' 같다.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로 인한 불안감과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주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원전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중 다수는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더욱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원전 '수명연장'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찬반으로 나눠 해결할 수 없다. 한수원과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그들의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주민들도 모든 정보를 정확히 듣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다. 갈등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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