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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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관련 「재발방지 이행대책」수립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이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1호기 원자로정지 사건으로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 무한한 택임을 통감하며, 9일 발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과 더불어 한수원 자체 과제를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특별조사와 자체감사 및 정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원자로 운전원의 직무 역량 부족 ▲정비원의 제어봉 조작 ▲시험 중 출력 변화에 대한 감시 소홀 ▲출력 급변 시조치 미인지 ▲메뉴얼 미준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원안위가 제시한 과제에 더해 한수원 자체 과제 11개를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수원 자체 추진 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인적오류의 재발방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획기적 개선 □ 발전팀 안전중시 업무환경 조성 : 원전 현장 운전부서의 비핵심업무 조정 등으로 원자로 운전원들이 “발전소 상태 감시·진단”과 “기기 작동·시험 시 절차 준수”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조직개편을 통한 현장인력 최우선 보강 : 중복적인 지원(품질, 감시, 감사 등) 관련 조직 및 기능을 개선하고, 과감한 역할 정리 및 통폐합 추진으로 발전소 운영·정비 중심으로 인력 보강 □ 주제어실 운전원 지원·리스크 감시 강화 : 주제어실 내 운전원의 운전행위를 수시로 감시·지원하고 운전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보조 원자로 운전원(Auxiliary Reactor Operator) 신설 추진 □ 발전소 간 발전팀 인력순환 시행 :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동일 노형 발전소(한빛1발, 고리2발)간에 운전경험 공유, 문제점 개선 등이 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순환대책 마련 □ 주기적인 자체 역량 평가 시행 : 원전본부장, 발전소·실장 등이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경영자 관점에서 스스로 관찰하여 개선사항과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자체 평가제도 도입 Ⅱ원전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대폭 강화 □ 품질검사 범위 확대 및 정비품질 향상 : 발전소 기동 단계의 품질검사 입회를 확대하고, 정비분야 취약요소에 대한 정밀 진단을 위해 한수원과 협력사 간 통합 TFT 운영 및 국제적 신뢰도가 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비분야 특별진단 시행 □ 전 가동원전 Corporate Oversight(전사 성능점검) 시행 : 글로벌 수준의 원전 운영관리(리더십, 운전, 정비 등 8개 분야)를 위해 발전소 종사자의 태도와 관리감독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 본사 경영진 현장경영 시행 : 본사 경영진의 현장경영을 통한 핵심 경험 공유, 운전·정비분야 절차 및 기본수칙 준수 강조 등으로 전 직원의 안전의식 내재화 도모 Ⅲ발전소 주변 지역사회 및 국민과의 소통 확대 □ 원전본부 홍보관 등에 주민 전용 공간 제공 :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등)의 관련자가 필요시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 가능 □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원전정보공개 채널 확대 : 원전 정보공개 전용 포털「열린원전운영정보」 운영 개시, SMS 알리미(문자메시지) 신청 접근성 개선(PC → 핸드폰)을 통한 원전 이슈 정보 수신자 확대 □ 지역사회 및 언론 대상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 : 원전본부장이 지역사회와 언론 대상으로 정기설명회(분기 1회), 수시설명회(현안발생 즉시) 개최 시행 한수원은 일부 세부 추진과제별 로드맵을 수립해 이행에 착수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향후 회사의 정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것이며 또한, 추진 과제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세부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진 리더들을 전진 배치시켜 당면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경영의 빠른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본사 본부장을 한빛본부장으로 발령내는 등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9일 단행했으며, 조만간 처·실장 및 팀장 등 실무자급에 대한 인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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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조작 미숙 열출력 급증 사고' CCTV설치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06회 회의를 열어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수동정지 사고가 발생한 영광 ‘한빛 원전 1호기’에 대해 영상기록 장치(CCTV)를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월 한빛 1호기 원자로 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다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로 18%까지 올라가는 이상 상황이 발생 수동으로 정지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제어봉이 순간 고착됐던 이유는 설비 결함 때문이 아니라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 발생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했다. 원전 주제어실은 소수 관련자만 일하는 폐쇄된 공간으로 CCTV가 없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다. 결국 사건의 주된 원인은 관련 절차서 위반, 근무자의 조작 미숙, 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결여 등 복합적 ‘인재’였다고 결론지었다. 원안위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재가동전 원전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제어봉 조작 오류 등을 막기 위해 절차서를 개선하고 열출력이 5%를 초과할 때 자동으로 정지토록 설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를 원자로조종 또는 원자로조종감독 면허 소지자로 한정하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빛 1호기의 경우 올해 안에 설치하고 2021년까지 전국 원전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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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차 시․도대표회의 경기도 성남시의회에서 개최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2019. 7. 16.(화) 경기도 성남시의회에서 15개 시도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20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환영식에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하여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은수미 성남시장,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및 성남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강필구 전국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지속적인 자기개발은 물론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기념패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 성남시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지방의정 발전에 공이 많은 고양시의회 정판오 의원, 성남시의회 유중진 의원, 성남시의회 정 윤 의원,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안양시의회 김선화 의장,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구리시의회 박석윤 의장, 의왕시의회 윤미근 의장,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장에 대하여 의정봉사상을 수여하였으며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했다. 또한,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최근의 협의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및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 하는 등 건의문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날 채택된 안건들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앞으로 협의회 중점 추진시책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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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선7기 군정평가단 새롭게 구성, 보고회 개최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준성 군수, 강영구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군정평가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군정평가단 위촉식 및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새로이 구성된 민선7기 군정평가단은 부서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6개 분야 42명으로 구성되었다. 군정평가단은 앞으로 3년 동안 군정 주요업무 평가, 군 현안업무의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군정평가단은 군수공약사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며 이날 위촉식에서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선7기 김준성 군수의 45건의 공약사업 중 ‘가정용 TV수신료 지원, 1000원 버스, 결혼장려금 지원,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 8건’이 완료되었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조성, 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 청년창업단지 조성 등 37건’의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현재 종합진도율은 41%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정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군정평가단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며 공약사업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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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2발전소 방사성폐기물건물 건조기 내부 불꽃 자체 진화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석기영)는 7월 11일 오후 3시 59분경 한빛2발전소 방사성폐기물건물 내부에서 제염지 건조 중 철제 건조기 내부에서 불꽃이 발생하여 현장 작업자가 즉시 소화기를 분사하여 진화하였다고 밝혔다. 한빛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안전운영에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 건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전원전에 대한 자체 화재점검을 진행중에 있었으며, 금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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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 취임 1주년 현장에서 소통하는 군정 펼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7월 1일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취임 1주년 기념 및 7월중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민선7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분위기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정례조회로 대체하고 지난 1년간의 주요 군정 성과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성 군수는 이날 정례조회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준 군민과 공직자들에 대한 시상을 시작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이 모든 것은 군민들의 성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군수는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일환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장애인복지타운, 지중화·하수관로정비사업 등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소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김 군수는 견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과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살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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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고, 결국 '인재'였다.원안위의 특별조사 중간 발표를 취재하기 위해 모인 언론사들의 취재모습 결국 인재 였다. 생산성 중심의 조직문화에 안전은 뒷전이었다. 지난 6월 24일 원안위가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 했다. 원인은 인재였다. 원안위는 제어봉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중요한 절차임에도 한수원이 안전 절차를 무시했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원안위는 조사 결과, 계획 예방정비 후 원전 기동공정의 경우 24시간 연속 수행 되고 있으며 교대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대된 발전팀에게 안전에 필요한 작업전회의 없이 공정 지연이 주요사항으로 전달 되는 등 계획된 공정 준수가 중요시 되는 관행이 확인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근무조의 원자로 차장이 계획 예방정비 기동 운전 경험이 없었고 사고 순간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에서 반응도 계산조차 틀리게 하고 동료점검도 없어 반응도 계산의 정확한 재검토도 이뤄 지지 않는 것이 확인 됐다. 기준치 5%를 넘어지만 즉각 수동중단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인적 오류였다. 당시 원전차장등은 원자로 내부 열출력값이 아닌 2차계통의 열출력값이 –1.05%였다고 주장 했지만 조사 결과 2차 측 열출력값도 5%를 초과 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원안위 특별조사단은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경위,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정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 미비 사항에 집중 조사하고 있다. ▶ 핵연료 건전성 확인 결과 원자로냉각재 내 핵연료 손상시 발생하는 제논(Xe), 크 립톤(Kr), 요오드(I) 등의 방사능 준위변화를 확인한 결과 핵연료 손상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어봉설비의 건전성 확인 결과 5월 10일 실시한 제어봉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제어군 B내 두 그룹간 2단 위치편차는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어봉 구동장치가 건전한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향후 원자로 헤드를 열고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육안점검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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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중․저준위 방폐물 해상운반 안전성 검증단, 방폐물 운반용기 유실 추적 성능시험 현장방문한빛원전 중․저준위방폐물 해상운송 안전성검증단(단장 하기억 원전특위위원장)은 지난 25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부산 인근 해역에서 방사성 폐기물 운반용기 유실시 추적방안으로 추진 중인 운송선박 자동이탈식 위험표시 등부표 성능시험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1월 제6차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 및 올해 3월 방폐물 해상운송 안전관리체계 고도화연구용역 발표 시 다수의 검증위원이 방폐물 운반용기 유실시 추적 방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검증위원들은 이날 방폐물 해상운반 시 실제로 투입되는 청정누리호에 탑승하여 한빛원전으로부터 경주 핵폐기장까지 해상운반 경로상 최고수심(146m) 지점까지 이동하여 등부표 작동상태 및 주요 기능 등 성능시험 과정을 참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운송선박이 침몰사고 시 부표에 설치된 등명기가 부양하면서 빛과 전파를 이용해 사고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신속한 인양작업과 화물창에 남아있는 방폐물 운반용기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의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이날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한 검증위원들은 방폐물 운송선박이 미사일 격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완파되었을 경우 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는 방폐물 운반용기가 유실 되었을 상황을 대비한 추적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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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7월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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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41회 제1차 정례회 폐회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6월 24일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총 16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사항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한편 총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지적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로는 최은영 의원이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총 2건을 발의했다. 이외 영광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조례안 중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염전에서 소금생산과 태양광발전시설이 함께 병행하는 경우 염전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한 조항(안 제19조의 4 제1항 제4호 나목)에 대해서는 향후 소금의 식품으로서의 가치 등 기술 발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강필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강조하며 인구 늘리기에 최선봉에 서서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며 관내 소득을 외부유출하는 행태에 대해 따끔히 지적하며 공직자 스스로가 애향심을 갖고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관내에서 생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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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3호기 ILRT중 공극으로 누설한빛3호기 격납건물의 내부 공기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종합누설률시험 과정 중 공기의 누설이 확인되며 실험이 정지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언론에서는 한빛원전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 했지만 한빛원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원안위와 영광군등에 보고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빛원전은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빛3호기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수행을 위해 지난 6월 13일 밤 9시 15분부터 6월 14일 밤 8시 30분까지 격납건물 내부의 공기를 가압했다. 그러나 대기안정화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자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격납건물 관통부에서 누설이 확인 되어 6월 19일 아침 8시부터 감압 했다. 한빛원전은 누설을 확인 하고 감압 착수 하루전인 6월 18일 ‘한빛3호기 ILRT 진행 현황“을 원안위 지역 사무소에 보고 하였으며, 감압 착수일인 6월 19일 한빛 원전 민관합동조사단에 설명하고 각 지자체에 보고서를 제출 했다. 그러나 이번 누설에 대해 의구심이 남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빛원전측은 군의회와 합동조사단 회의 에서 3-4호기의 부실시공에 따른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격납건물 콘크리트 속 공극과 그리스 누유, 건축 당시 들어간 목재등에 대해 안전성을 설명하며 ’종합누설률시험결과 이상없음‘이라고 해명해 왔기 때문이다. 6월말로 3-4호기의 격납 건물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 의임기가 마무리 될 예정 으로 이번 누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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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간담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2019년 6월 17일 정부세종청사 본관 814호실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정활동비가 2003년 12월 18일 한차례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물가 인상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동결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광역의회 의장에게 주는 사무직원 인사권에 대하여 기초의회도 의장에게 인사권을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또한 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 개정에 관해서도 건의하였으며 시․도 대표회장들은 각 시․도의 현안 문제들을 진영 행안부장관에게 허심탄회하게 건의하고 토론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간담회에는 강필구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대표회장과 행정안전부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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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원전', 그냥 폐로하라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 원전 1호기 출력급증 사고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수력원 자력이 재가동을 위한 제어봉 시험 중 출력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출력이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시험 가동 중 출력급증은 터빈이나 안전장비들이 정상 작동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 큰 문제는 운용기술지침에 따라 제한치를 넘은 18% 출력급증이 발생 (10:30~10:31)했음에도 원자로를 바로 정지시키지 않고 12시간 뒤에 수동정지 (22:02)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경과를 보면 사건 발생 이후 5시간 30분이 지나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8% 출력급증이 있었다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해 출력 급증 문제를 발견한 뒤 4시간 정도 지난 뒤에야 원자로가 정지되는 등 늑장 대응이 계속되었다. 이번 사고는 무자격자가 직접 제어봉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충격이다. 자동차도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원전을 무자격자가 조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원전안전에 커다란 구멍과 부실,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 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특별 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사건 을 조사 중이지만 이를 두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규제조치를 잘 했느냐는 비판도 거세다. 한수원도 문제 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원자력안전위가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를 내놓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사안일 한국수력원자력도 규제관리를 제대로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다. 원인은 바로 원전 그 자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 불안 하고 위험한 원전을 그것도 무책임하게 사람들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문을 닫아야 한다. 더 큰 사고 내지 말고 한빛 1호기부터 문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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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없이 기사를 만들어 내는 신묘함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 하자면 상상력이 더해지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오갔던 말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본 사람만이 이해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설정은 큰 오류 범할수 밖에 없다. 최근 영광군의회가 원전 특위를 열고 한수원관계자를 불러 1호기 제어봉 관리 조작 실폐에 대한 설명과 해결 방안을 모색 했다. 이 과정에서 몇 의원은 열정을 불태 웠다. 열정이 넘쳤을까? 한 지역 신문에서 해당의원들을 회의원칙도 모르는 비효 율적인 의원으로 분류 했다. 다선이라는 표현을 보아 군의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본회의장에 자주 드나들 었던 기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영광군의회를 그 나마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 의원들이 해당 신문 에서 분류한 의원들이다. 해당 의원들 마저 없었다면 현재 영광군의회는 식물 상태나 마찬가지 였을 것이다. 취재원칙도 모르고 글을 써대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무능한 기자를 감시 할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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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한수원·원안위·산업통상부 검찰 고발6월 13일 오전 영광군청 앞 광장에서 관내 153개 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전범군 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군민 대책위)’가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수원, 이를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이하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급기관인 산업 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53개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범군민대책위는 기자 회견문 낭독을 통해 검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먼저 한수원의 경우 1호기 제어봉 조작 과정에서 운영 기술지침서도 숙지 하지 못 한채 무자격자가 운영했다는 것과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발전소장이 지난 2012 년 품질보증서 위조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 되었던 인물이였다는 것이다. 또한 군민들을 대표하는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서도 위증을 하며 군민들을 우롱 했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원안위와 산업통상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1호기는 올해 1월에 화재사고에 이어 3월 에는 원자로 배관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동종의 원자로형인 2호기에서는 193일이나 계획예방정비를 하여 가동승인을 받은지 하루만인 올해 3월 증기발생 기 수위조작 실패로 발전정 지하였음에도 1호기 가동을 위한 가동 승인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감독법 제8조에 의하여 한수원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음에도 전년도부터 6차례의 화재사고 1호기, 2호기 증기발생기 고수위로 인한 원자로 정지, 5호기보호계 전기 작동오류로 인한 발전 정지 등 수도 없는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군민대책위는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검찰 고소장을 전달 하였다. 민변은 1988년 출범하였으며 박종철·권인숙 사건, 임수경·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등을 변호해 왔으며 최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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