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2 (수)

  • 구름많음속초7.7℃
  • 구름조금4.1℃
  • 구름조금철원3.7℃
  • 맑음동두천5.0℃
  • 구름많음파주6.5℃
  • 흐림대관령2.0℃
  • 구름조금춘천5.0℃
  • 구름많음백령도5.7℃
  • 흐림북강릉7.6℃
  • 흐림강릉8.8℃
  • 흐림동해8.7℃
  • 구름조금서울6.8℃
  • 흐림인천7.6℃
  • 구름많음원주5.9℃
  • 구름조금울릉도7.5℃
  • 흐림수원6.8℃
  • 구름많음영월4.1℃
  • 흐림충주3.8℃
  • 구름많음서산6.5℃
  • 흐림울진8.3℃
  • 구름많음청주6.5℃
  • 흐림대전8.3℃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6.4℃
  • 흐림상주4.5℃
  • 흐림포항9.0℃
  • 구름많음군산7.4℃
  • 흐림대구6.3℃
  • 흐림전주8.4℃
  • 흐림울산8.2℃
  • 구름많음창원8.9℃
  • 흐림광주8.6℃
  • 흐림부산9.5℃
  • 맑음통영8.3℃
  • 맑음목포7.5℃
  • 맑음여수9.3℃
  • 맑음흑산도6.4℃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6.2℃
  • 맑음순천6.6℃
  • 흐림홍성(예)7.3℃
  • 구름많음6.4℃
  • 맑음제주9.7℃
  • 맑음고산10.1℃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7.3℃
  • 구름많음강화6.7℃
  • 구름많음양평5.4℃
  • 구름많음이천4.4℃
  • 흐림인제5.0℃
  • 구름많음홍천4.4℃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3.9℃
  • 흐림제천4.4℃
  • 흐림보은5.7℃
  • 구름많음천안6.4℃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7.6℃
  • 구름많음금산7.5℃
  • 흐림7.2℃
  • 구름조금부안6.9℃
  • 흐림임실7.4℃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남원6.5℃
  • 흐림장수5.6℃
  • 맑음고창군5.9℃
  • 맑음영광군6.4℃
  • 구름많음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6.2℃
  • 구름많음북창원8.4℃
  • 구름많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6.9℃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8.7℃
  • 구름조금함양군7.3℃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5.4℃
  • 흐림영주7.2℃
  • 구름많음문경4.8℃
  • 흐림청송군6.6℃
  • 구름많음영덕6.4℃
  • 흐림의성7.2℃
  • 흐림구미6.1℃
  • 흐림영천6.1℃
  • 흐림경주시7.6℃
  • 구름조금거창5.3℃
  • 맑음합천7.7℃
  • 구름많음밀양5.8℃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8.9℃
  • 흐림10.0℃
기상청 제공
[어바웃 칼럼]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바웃 칼럼]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지원 대상 범위 논란, 형평성과 실효성 조율 필요

영광군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서는 장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학 등록금 지원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영광군 인재 육성 기금’을 활용해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기금은 300억 원에 육박하며, 이를 활용한 정책 추진은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등록금 지원 대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 의원들은 “초등학교만 영광에서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영광에서 오래 거주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주장이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보호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초·중·고 가운데 한 학교만 지역에서 졸업했어도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등록금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다. 대학 등록금 지원은 단순히 개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지역 내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타지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영광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장성군에 이어 영광군이 대학 등록금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지역 내 다른 시군도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이번 조례 추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원 대상 기준 설정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원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영광군은 교육과 인재 육성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