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5.5℃
  • 안개1.2℃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조금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2.0℃
  • 연무백령도4.8℃
  • 구름조금북강릉5.9℃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동해6.8℃
  • 박무서울3.7℃
  • 박무인천2.5℃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7.9℃
  • 박무수원2.8℃
  • 구름많음영월2.6℃
  • 흐림충주3.9℃
  • 맑음서산1.5℃
  • 구름조금울진5.6℃
  • 박무청주5.5℃
  • 박무대전5.7℃
  • 구름많음추풍령5.8℃
  • 박무안동1.2℃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많음포항7.1℃
  • 구름조금군산4.2℃
  • 흐림대구5.7℃
  • 박무전주6.5℃
  • 박무울산7.5℃
  • 박무창원5.8℃
  • 박무광주7.9℃
  • 구름많음부산9.2℃
  • 맑음통영6.6℃
  • 박무목포8.0℃
  • 구름조금여수8.3℃
  • 박무흑산도8.6℃
  • 맑음완도8.7℃
  • 구름많음고창7.1℃
  • 구름많음순천3.9℃
  • 박무홍성(예)3.8℃
  • 맑음4.8℃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3℃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2.3℃
  • 흐림양평3.3℃
  • 구름많음이천2.0℃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천안4.9℃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6.2℃
  • 맑음4.5℃
  • 구름많음부안6.4℃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6.5℃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7.2℃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많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5.6℃
  • 맑음장흥4.1℃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고흥6.3℃
  • 구름조금의령군0.6℃
  • 흐림함양군3.9℃
  • 맑음광양시6.8℃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많음영주1.8℃
  • 맑음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6.0℃
  • 흐림의성3.1℃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5.4℃
  • 구름많음경주시5.6℃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3.9℃
  • 맑음밀양3.0℃
  • 구름많음산청6.1℃
  • 구름조금거제7.8℃
  • 맑음남해5.5℃
  • 박무4.7℃
기상청 제공
영광군, '온라인 군민 청원제 운영' 환영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온라인 군민 청원제 운영' 환영한다.

김형호칼럼

30.PNG

영광군은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결정에 반영 하는 온라인 군민 청원제를 운영으로 군민 중심의 공감 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원이란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영광군 군 홈페이지 ‘열린 군수실’에 청원 페이 지를 개설 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온라인 군민 청원제 운영으로 군민 중심의 공감 소통을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영광군민은 청원소 요가 있을 경우 양식에 맞춰 신청 하고 영광군 기획예산 실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의 내용이 아니라면 청원지지 절차를 진행 한다.

청원 성립 후 30일 이내에 군민 50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얻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영광군에서는 답변 방식도 서면 답변, 영상을 통한 답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민 들에게 청원 내용과 그 해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군민들은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개선등을 요구하고 상시적,실질적 정책에 참여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계획수립 및 설계 발주, 콘텐츠 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고, 현재 운영중인 청와대 청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곤 다른 지자체들은 국민들 참여 도가 부족하여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청원 문제도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기반한 사항 등에 대해 적정성 검토의 객관성 지표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은 의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 지만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고, 내고 싶어도 그 창구가 멀고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군민청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이 국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활발해졌고, 그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이 권리이지만 사실 우리는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였다. 그소중한 청원권을, 청원의 성격에 맞도록 잘 사용하는 것이 소비적인 일을 막을수 있고, 청원을 올리기 전 잠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청원권을 과연 올바르게 사용 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다. 현실을 반영한 공감정책 발굴로 행정 효율성을 기대해 본다.

국민이 국가에 청원할 수있는 권리가 활발해졌고, 그것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좋은 현상인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