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필 서명까지 쓰며 발표한 담화문과 7월 1일 군수 취임사에서 보였던 열병합 발전소 SRF 사용 불허가 ‘강경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 KBC뉴스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강종만 군수는 “SRF 부분은 영광의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제가 군수에 당선되기까지는 열병합 발전소를 절대 반대했으나 당선되고 나서 보니 현장의 건물이 80%~90%정도 완성이 되었다. 사업자의 사업 투자 여건에 대한 경제적 손실도 감안 해야 할 것 아닌가, 군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군 측에서 인수하는 방안도 강구 해 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군민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할 것이다.”라 말했다.
군민들의 합의를 전제하에 한 발언이긴 하나 취임사에서 밝힌 무효화에서 상당 부분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종만 군수는 당선 직전 “주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SRF발전소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라 밝혔으며, 공약 1순위로 “SRF 발전소 적극 반대”를 내세운 바 있어 이러한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인터뷰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강종만 군수측 관계자는 “약속했던 공약의 후퇴성 발언이 아니다. 돌발성 질문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이다.”라며 “후보자 시절 강 군수님은 행정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건축 중인 시설을 군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고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군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건축되고 있던 건축물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언론인 A씨는 “만약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영광군의 공동재산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군민의 혈세로 사는 것 아닌가? 공유재산 매입 및 사용계획은 금액 산출 기준과 관련해서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어야 할 것이다. 명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원칙을 세워 취득해야 하며, 장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군민들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SRF 열병합 사업자 측은 “매각한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는데 군이 인수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전체 사업비 1,100억 원 중 이미 560억 원이 투입돼 행정소송이 장기화 되어 손해액은 1,100억 원 이상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형연로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항소심 1차 변론이 지난 6월 9일 시작됐고 오는 8월19일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는 2차 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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