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조직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제373회 임시회 장은영 도의원의 ‘임자도에서 신장성 변전소까지 고압 송전선로 계획의 변경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입 틀어 막기에 나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장은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 제373회 임시회에 제1차 본회의 순서에 따라안건 상정 9번째 촉구 건의안 순서에 전남도에 근무하는 담당 공직자와 지역 출신 공직자들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일대일 전화를 걸어 촉구 건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줄 것을 회유하며 요구했다.

이에 장은영 의원은 심한 압박감과 여러 공직자들의 전화 요구에 보류 요청을 하여 의사과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철회를 하게 되었다. 이에 의원 고유권한인 의사 진행 발언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회를 하게 하므로 도의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 장은영 도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작된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임자도에서부터 신장성 변전소까지를 연결하는 345kV(킬로볼트)의 고압 송전선로가 영광군의 5개 면을 관통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은 영광군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계획 되어져 있는 송전선로있는는 전기 수급이 실제로 필요한 지역이 아닌 영광을 통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 된 결과물로써 정당성과 투명성조차 없는 경과지 선정이며, 반드시 즉각 철회해야 함이 마땅한 상황이다.

▲ 이미 영광군민들은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이미 큰 부담을 감내하고 있으며, 백수 해상풍력 단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많은 수의 송전탑을 머리에 얹고 거미줄 같은 전깃줄을 온몸에 칭칭 감고 살고 있으므로, 특정 지역으로 모는 행위는 결코 지역 발전에 있어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편의식 사업에서 한발 물러나 관망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정부는 더 이상의 ‘밀양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멈추고, 전면 재검토를 통해 송전선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만 할 것이다. 

▲ 특히 도지사는 한전을 대변하는 한전 사장이 아니다. 전라남도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도민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에 근무하는 담당 공직자와 지역 출신 공직자들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일대일 전화를 걸어 촉구 건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줄 것을 회유하는 행위는 도민의 공분을 사기에 마땅하고, 한국전력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를 둘러보고, 도민의 입장에서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 되어 선로변경을 하게끔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전라남도지사는 송전선로와 관련한 최종책임에 있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한전의 자체 규정에 따라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함에 있어 전라남도와 정부는 지역 형평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새로운 송전선로가 계획되고, 전기 수급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대안을 찾고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시의적절하게 공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하며, 송전선로 선정과 변경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세워 지역 간 갈등과 또 다른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더 이상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장은영 도의원은 ‘ 임자도에서 신장성 변전소까지 고압 송전선로 계획의 변경 촉구 건의안’은 ‘도지사의 공약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RE100에 대한 올바른 실천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드리며, 투명하고 공정한 송전선로가 설계되고, 도민 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길 바란다.’며  ‘5만2천311명의 영광군민의 절절한 말들이 가슴에 맺힌다며 영광 사람들도 좀 삽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