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3.3℃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0.7℃
  • 구름조금백령도6.4℃
  • 비북강릉6.0℃
  • 흐림강릉7.1℃
  • 구름많음동해8.2℃
  • 구름많음서울4.9℃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9.4℃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서산6.3℃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맑음대전7.1℃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3.3℃
  • 구름많음상주3.5℃
  • 흐림포항8.3℃
  • 맑음군산5.7℃
  • 흐림대구6.0℃
  • 비전주8.3℃
  • 흐림울산8.5℃
  • 비창원8.1℃
  • 흐림광주8.6℃
  • 흐림부산9.9℃
  • 구름많음통영8.6℃
  • 구름많음목포8.4℃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7.7℃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5.4℃
  • 구름많음홍성(예)8.2℃
  • 흐림5.5℃
  • 맑음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5.5℃
  • 구름조금성산12.0℃
  • 구름조금서귀포12.5℃
  • 흐림진주5.8℃
  • 구름많음강화4.0℃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2.9℃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보은4.3℃
  • 흐림천안5.7℃
  • 구름많음보령6.0℃
  • 맑음부여3.9℃
  • 흐림금산6.0℃
  • 구름많음6.7℃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7.1℃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4℃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5.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많음고흥6.8℃
  • 흐림의령군3.2℃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6.9℃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구름많음문경2.8℃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4.8℃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2.9℃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4.8℃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8.3℃
  • 구름많음남해7.5℃
  • 흐림7.4℃
기상청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사용 형사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사용 형사처벌!

소비쿠폰, 나만의 혜택으로 중고거래와 부정사용은 NO

영광군청 전경.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지급하고 있다. 이 소비쿠폰은 국민들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으로, 7월 24일 기준 우리 군은 총 지급대상 52,533명 중 28,422명(신청률 54.1%)이 신청하였다.

하지만 일부 다른 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현금화하거나 중고거래에 사용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 유통하거나 개인 간 현금 거래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광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수단을 영광사랑카드로 단일화하여 지급하고 있어,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을 사용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영광사랑카드 이상 거래 및 부정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합동 점검반 운영으로 가맹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유통 예방 및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소비쿠폰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공적 지원금’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를 삼가 달라 ’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