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영광군이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인구와 재정 여건이 양호한 점이 오히려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광군의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시급한 지역’ 중심으로 구성돼, 회복력과 자생력이 있는 중견 군 단위 지자체는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등 7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모두 인구 5만 명 미만의 소규모 군으로, 상대적으로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곳들이다. 앞서 1차 평가를 통과한 12개 군도 전원 인구 5만 미만 지역이었다.

반면 영광군은 인구 5만 3천여 명으로 응모 지자체 49곳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민선 차원에서 군민 1인당 10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집행한 경험이 있으며, 재생에너지 수익 기반의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을 추진 하는 등 정책 역량과 실험 정신도 높게 평가돼 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 정부는 행정력보다는 인구소멸 위기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기준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는데, 영광군은 지수 83점으로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축에 속한다. 인구 증가 추세도 뚜렷하며, 재정 자립도는 11.93%로 전남 22개 시·군 중 10위에 해당한다. 이 같은 조건은 소멸위험지역 우선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셈이다.

한편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신안군은 인구 3만 8천 명 규모의 소멸위험 지역으로, 2019년부터 ‘주민 배당형 공유조례’를 시행하며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해 온 실적이 있다. 정부는 이를 ‘검증된 모델’로 판단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의 우선순위가 정책 실험보다는 인구소멸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한다. “영광군이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은 실험적 잠재력보다 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 무게를 둔 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이라는 평가다. 결국 정부는 인구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고위험 군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영광군이 이번에 탈락한 것은 오히려 지역의 안정성과 회복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