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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해상풍력, ‘보상단체·브로커·정치선동’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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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광 해상풍력, ‘보상단체·브로커·정치선동’에 고민

난립하는 어민 단체, “보상 더 받아주겠다”…브로커 개입
전국 최대 10조 원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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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총 18개, 1만1123.9MW 규모로 투자액만 10조 원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와 군민 생계, 나아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영광 100년의 미래 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문제는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혼탁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4~5개에 불과하던 관내 어민 단체는 현재 18개까지 늘어나며 난립 하고 있다. 기존 닻자망·안강망·선주협동조합 등 어업 종사자 단체 외에도 ‘해상풍력수협통합위원회’,‘영광군어민회’ 등 신생 단체가 등장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작 바다에서 고생하는 어민은 뒷전이고, 가짜 어민이 보상금을 노린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진행된 한 해상풍력사업 협의회에서 어민들 간 욕설 등 설전이 오가며 파행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 일부 브로커 개입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어민에게는 “보상금을 더 받아주겠다”며 접근하고, 사업자에게는 “주민 동의를 유도하겠다”고 제안하며 양측을 오가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는 특정 단체 간부로 위장해 주민설명회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런 행위가 사실일 경우 사기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발생하면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치세력도 개입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진보당 영광군위는 ‘해상풍력 사업에 수백억 뒷거래설’ 같은 괴 전단을 배포하며 군민 불안을 조장했고, 지역정가에서는 “군수병에 걸린 세력이 해상풍력을 선거용 정치 무기로 삼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 같은 혼탁 상황 속에서 영광군 이장단 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바다와 갯벌은 군민 모두의 자산으로, 공공재를 사적 이익화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사업자는 주민 이해관계자와 공식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2일, 영광군이장단협의회와 해상풍력발전사업자협의회간 ‘주민참여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참여제도, 상생 방안, 경제적 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장단협의회장은 “해상풍력은 군민 전체의 권리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모든 참여와 보상은 정당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한 주민은 “군민 모두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공정하게 시행된다면 갈등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해법으로 ‘광풍연금’을 내세우고 있다. 발전소 수익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군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피해 어민 보상뿐 아니라 군민 전체 복지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신안군의 햇빛·바람 연금 모델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영광 해상풍력은 이제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영광군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운영과 상생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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