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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4000볼트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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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4000볼트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정부와 한전의 잘못된 관행에 묵고 할 수 없어
송전탑 원천무효화 될 때까지 투쟁 할 것
건강권·재산권 피해 및 마을 공동체 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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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영광군청 앞에서 열린 백수읍 송전선로건설사업 반대 집회 현장 사진

백수 송변전설비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영광군청 정문 앞에서 15만 4000볼트 백수읍 송전선로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결사반대 2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백수읍 주민 40여 명과 영광군의회 장기소, 김병원, 장영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과 물리력으로 강행하고 있는 백수 송전선로 고압송전탑 원천무효화를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백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고창 장성 광주광역시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15만 4000볼트급 고압송전탑 송전선로를 건설한다는 개요로 2018년 시작되었고,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피해가 큰 백수읍 주민들에게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 건설지사가 국가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제대로 된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백수읍 주민들에게 대한 폭거이다.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법이나 계획없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강행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이 사업은 한전의 송전선로 계획에 있어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지만 정작 이장단 및 마을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였고, 입지 선정위원이 어떠한 절차로 구성되었는지 그 과정 또한 알 수 없다”면서 “그러한 입지선정위원들이 투표로 구수산 위로 고압송전탑 송전선로가 지나가도록 입지선정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조작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15만 4000볼트 고압송전탑 전파는 국제암연구소가 특급 발암 물질로 확인한 바 있으며 동식물의 성장에도 큰 장애를 겪는다는 사례들이 무수히 발표되고 있는데,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려는 한전이 과연 이 나라의 공기업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한전이 계획한 송전선로에 의하면 구수산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천장산성과 같이 역사적 유적이 있는 곳과 도자기 원료로 쓰이는 귀한 백토가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채 한전의 공사비와 보상비 절감과 앞으로 발전전력량 확대에 따라 더 높은 전력송출이 용이하도록 고압송전탑 선로 게획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 그린 뉴딜사업’의 취지에 맞게 송전선로 계획도 주민들과 환경과 자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발독재시절의 공사방식을 단호히 거부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산권, 조망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고압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 전면 백지화, 원천무효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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