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명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라"

지난 7월 1일 영광군민들은 다수당의 횡포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협치라는 무색한 명분 아래, 히의 규칙이라는 방어막을 앞세워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적 우위로 소수의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이미 계산된 것처럼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위원장을 휩쓸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등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이라도 있다.

하지만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번 독단적인 의원구성에 어떤 명분을 내세웠나? 그들은 단지 중앙당의 지침이라며 당명 뒤에 숨어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써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영광군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영광군의회가 첫 구성이 된 지 30년, 군민이 직접 뽑은 민선 7시 동안 일당 독식 체제는 지속되어 지역 사회는 발전보다는 후퇴의 길을 걸어왔다. 이는 인구는 5만 3천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인구 숫자로 반증된다. 또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는 여러 지역 현안들로 군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져 가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립한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정치인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그 내용들을 정립해 놓았다. 그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 ‘개개인의 개성’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극대화되며 무수히 이뤄지는 상호 교류의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들의 상호작용 및 자유로운 토론 정신을 왜곡하고 지역의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중앙당의 결정을 따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하였다. 제8대 영광군의회는 무소속 의원 한 명이었던 7대와 달리 3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었다. 이는 일당 독제 체제의 영광군의회를 향한 군민들의 선택이었고 이는 지방자치도 한층 성장했다는 반증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현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란 듯이 무시했고, 겨우 발현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를 저질렀다. 더욱 큰 문제는 그들의 그 결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이상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독단에 빠져버린 지역 일부 정당’을 견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파행에 책임을 지고, 민의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도외시한 처사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고, 재구성을 비롯한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당명 뒤로 숨지 말고 지역 발전을 위해 당당히 나서서 봉사하라.

하나. 폐쇄적인 의원간담회와 형식적인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본회의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실질적인 의견 개진 및 의사를 결정토록 하라.

하나. 규정에 의거한 발언권도 주지 않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영광군의회 8대 후반기 원구성을 재구성하라.

2020. 7. 8. 영광군의회 의원 김병원, 장기소, 장영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