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1 (토)

  • 흐림속초16.3℃
  • 흐림22.5℃
  • 구름조금철원23.2℃
  • 구름조금동두천24.9℃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14.6℃
  • 구름많음춘천23.5℃
  • 맑음백령도18.9℃
  • 비북강릉15.3℃
  • 흐림강릉16.5℃
  • 흐림동해16.8℃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2.3℃
  • 구름많음울릉도18.8℃
  • 구름조금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2℃
  • 맑음서산21.8℃
  • 흐림울진18.3℃
  • 구름조금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조금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조금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1.7℃
  • 맑음군산20.8℃
  • 구름조금대구24.5℃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울산22.6℃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3.1℃
  • 구름조금부산25.2℃
  • 맑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조금여수24.6℃
  • 구름조금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3.1℃
  • 구름많음고창21.5℃
  • 구름많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3.1℃
  • 구름조금22.7℃
  • 구름조금제주22.4℃
  • 맑음고산18.9℃
  • 구름조금성산22.3℃
  • 구름조금서귀포23.5℃
  • 구름조금진주26.3℃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4.5℃
  • 구름조금이천25.1℃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조금보은22.9℃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23.0℃
  • 구름조금부여24.2℃
  • 구름조금금산23.2℃
  • 구름조금23.8℃
  • 구름조금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22.3℃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20.3℃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조금영광군20.4℃
  • 구름많음김해시26.9℃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북창원26.7℃
  • 구름많음양산시28.9℃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3.2℃
  • 구름많음해남21.6℃
  • 구름조금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5.2℃
  • 구름많음진도군21.0℃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조금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청송군23.5℃
  • 흐림영덕19.8℃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3.6℃
  • 구름많음영천24.9℃
  • 구름많음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거제25.8℃
  • 구름조금남해25.4℃
  • 구름많음26.4℃
기상청 제공
"하여야 한다" VS "할수 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여야 한다" VS "할수 있다"

'성공적 안착'평가 받는 시흥시와 조례문 비교 지자체장의 의지 시흥시는 있지만 영광군은 없다

캡처.PNG

영광군이 지역화폐를 준비 하고 있지만 정작 무늬만 지역화폐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는 준비과정에서 실제 사용하게 될 지역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 했고 두번째로는 공약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김준성 군수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시흥시는 시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

시흥시는 중소상인 매출증대 및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하반기 부터 도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역 시민 사회 주도로 구성된 ‘시흥시지역화폐추진 회’가 2017년부터 주민 설문조사, 화폐 이름 및 디자인 시민공 모전, 시흥갯골축제를 통한 시루 시범 운영, 열린토론회 등의 시범 사업을 펼쳤고 행정이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준비 했다.

반면 영광군은 조례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지역 군민들의 참여를 배제 한 채일사천리로 진행 하고 있다.

입법예고까지 올렸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한 채 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는 군의원들이 여론 수렴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결정 해야 하지만 군의 설명 외에 기준이 될 만한 근거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조례안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6조 ① 시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흥화폐 유통 시책을 적극 시행 하여야 한다." 고 시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시 하고 있다.

또한 "④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시흥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있고, 시흥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화폐로 지급 할수 있다." 는 항목을 통해 지역화폐의 지급 범위도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 하고 있다. 또한 제2장 에서는 시흥화폐 발행 위원회를 두어 시장을 필두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

영광군은 민간의 참여 부분이 없다. 주민 여론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진 정책은 성공적인 안착에 걸림 돌로 작용할수 있다.

또한 군수의 역할과 책임부분도 "제12조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등) ① 군수는 상품 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보듯이 소극적인 표현이 기재 되어 있다.

지급범위도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장려금·포상금 등의 일부로 ‘민간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1.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