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2.6℃
  • 눈-0.2℃
  • 구름많음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많음대관령-4.1℃
  • 흐림춘천0.2℃
  • 비백령도4.0℃
  • 눈북강릉2.9℃
  • 구름조금강릉3.0℃
  • 구름많음동해3.6℃
  • 눈서울0.1℃
  • 눈인천0.1℃
  • 흐림원주1.2℃
  • 눈울릉도2.9℃
  • 눈수원0.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6.0℃
  • 맑음울진1.7℃
  • 비청주1.6℃
  • 비 또는 눈대전2.6℃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1.2℃
  • 맑음포항3.1℃
  • 구름조금군산7.4℃
  • 맑음대구3.0℃
  • 구름많음전주6.0℃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2.3℃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5.6℃
  • 구름많음목포7.5℃
  • 맑음여수4.0℃
  • 비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
  • 구름많음고창6.3℃
  • 구름조금순천-0.6℃
  • 비홍성(예)5.4℃
  • 구름많음1.9℃
  • 구름조금제주9.3℃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성산5.2℃
  • 맑음서귀포6.6℃
  • 맑음진주2.7℃
  • 구름많음강화-1.9℃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8℃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천안0.5℃
  • 구름조금보령7.2℃
  • 구름조금부여2.5℃
  • 구름많음금산3.4℃
  • 구름많음1.4℃
  • 구름조금부안7.9℃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많음정읍6.3℃
  • 구름많음남원1.0℃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6.6℃
  • 구름많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0.9℃
  • 구름많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3.0℃
  • 맑음장흥1.0℃
  • 흐림해남5.8℃
  • 맑음고흥0.7℃
  • 구름조금의령군1.6℃
  • 구름많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1.0℃
  • 흐림진도군7.2℃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1℃
  • 구름많음청송군-2.9℃
  • 맑음영덕3.3℃
  • 구름많음의성-2.3℃
  • 구름조금구미0.0℃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1.5℃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0.2℃
  • 구름많음산청3.9℃
  • 맑음거제5.2℃
  • 맑음남해4.6℃
  • 맑음0.3℃
기상청 제공
공유수면 인·허가권, 어민들 목소리부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수면 인·허가권, 어민들 목소리부터

2015년 4년 연장의 조건은 '어민피해보상' 15일 해양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기간 결정 될 것으로 보여

한빛원전은 발전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5월 22일까지 허가 만료 기간인 만큼 그때까지 영광 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면 한빛원전의 원전 가동 은 멈춰서야 한다.  허가는 무리 없이 진행 될 예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간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고 있다. 그동안 영광군은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어주다 지난 2011년 법적 최대 기간인 30년까지 해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41341_29278_3236.jpg

당시에는 영광군은 어업피해 등을 들어 4년간만 허가 했으며 2015년에도 조건을 달아 4년만 허가 했다.  하지만 어업피해 대책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15년 한빛본부는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2042년 7월 30일까지 27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영광 군은 배출 온수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는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용, 4년 연장 으로 결정했다. 

영광군은 한수원 측에 어업인들과 협의해 어업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건부 승낙을 했다  

4월 한빛본부의 연장 신청 이후 영광군 수협과 어업인 연합회는 대책회의를 하며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명확한 결과 도출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의회의 경우 지난 5월 7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내용을 영광군으로 보고 받기로 했으나 일부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오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받기로 미뤄 놓은 상황이다.   

연기 사유는 강필구의장이 서울 행사로 자리를 비워 중요한 안건이 의장 없이 보고 받을 수 없다는 것 이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 하루 빨리 공론화 되길 바라던 측의 입장에서는 안타 까운 상황이었다.  

영광군의회는 15일 한빛 원전해양오염 영향조사 결과를 본후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공유수면점 사용허가는 영광군이 유일하게 한빛본부의 가동에 직접적인 권한 을 갖고 있는 카드다. 

지난 공유수면 허가 과정에서 어민들의 반발이 강했고 그러한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 하라는 조건하에 4년 연장을 허가해준 만큼 어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인 후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합4.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