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감시단도 썩을수 있다.
2017년 6월 한빛원전 격납 건물 내부철판 부식, 8월 증기발생기 금속성 이물질 발견 등에 대한 군민의 부실 조사 요구로 만들어진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 그 구성은 조사단 18인에 실무위원 12인 거기에 실무조사팀 23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단원 중 아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이가 원전에 대해 얼마나 전문가인지 혹은 민관조사단위원으로서 그 활동 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민관합동조사단(18명)
조사단 18인에 현재 구성원은 군의회 5명이다. 강필구 의원(공동조사단장), 하기억 의원, 최은영의원, 김병원의 원, 장기소의원이다. 국무조 정실 1명은 국무조정실 유성우 에너지자원정책과장, 한수원은 전휘수 부사장, 전남도 소속의 이두성사회안 전과장, 영광군의 강영구 부군수와 김경호 안전관리과 장이며 민간단체는 범대위의 김규현(공동조사단장)공 동위원장, 황대권공동위원 장, 신평섭 공동위원장, 홍일성 공동위원장, 신춘하 부위원장이며 민간환경감시센 터(이하 민감)의 이하영부위 원장 박응섭 센터 소장이다.
합동조사단의 실무는 우리가 책임진다. 실무위원 12명
실무위원으로는 군의회 오창수 군의회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안종선 군의회 의회 사무과 담당자다. 영광군에 서는 이인성(행정간사)원전 관리담당이 참여 하고 있으며 범대위 소속으로는 주경채 집행위원장, 김관용 기 획팀장, 김영중 농업대책위, 민감에서는 이하영(실무위 원장), 박응섭 센터소장이며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정주서 기관, 산업부에서는 서승필 사무관, 전남도청에서는 김광철 원전안전팀장이며 한수원에서는 김준섭 방재대 책팀장이 실무위원을 구성 하고 있다.
구성 명분없다고 지적받고 있는 주민참여단은 누구누구?
최근 언론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주민참여단은 실무조 사팀으로 실무위원,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함께 4개의 분과로 활동하고 있다.
범대위소속으로 5명 성길환 영광군번영회 이사, 정명진 영광군번영회 이사, 박성관 영광군 이장단 총무, 노병남 농업대책위 임원, 김용국 수협대책위원이다. 원전 관련 기관으로 정규팔 안전협의회 부위원장, 채종진 민간안 전감시 위원, 서희권 민간안 전감시위원, 표주원 민간안 전감시 위원이다. 언론사에 서는 정병환 무등일보 기자, 곽용순 전남매일 기자, 김세환 영광21 신문대표, 조철상 영광군민신문기자다. 청년단체 몫으로는 김진 영광 청년회의소 역대회장협의회 총무, 김길성 영광청년회의소 회원이고 여성단체로는 김경순 영광군생활개선회회 장, 박빛나 영광여성의 전화 대표다. 지역주민으로는 김형진 영광읍주민, 이창선 영광읍 주민, 성기청 홍농읍 주민, 장영기 홍농읍주민(이 장단장), 전성오 홍농읍주민 (청년회장), 박정현 홍농읍 주민(여성의용소방대장)이다.
주민조사단과 실무위원이 함께 분과별 명단
이렇게 구성된 실무조사팀 구성에는 제1분과(콘크리트 구조물)에 김관용 실무위 원을 필두로 주민참여단에는 김형진, 성길환, 정병환, 곽용순, 정명진, 장영기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 기 술 사 컨 설 팅 그 룹 ( 체 르 벤카 MOU)가 함께 한다. 제 2분과(격납건물내부철판)에는 주경채 실무위원을 필두로 정규팔, 성기청, 서희권, 박성관, 김경순위원과 전문 기관으로 (주)어파브코리아가 함께 한다. 제3분과(증기 발생기/지진)는 이하영 실무 위원과 노병남, 채종진, 표주원, 김진, 박빛나, 박정현 위원이 (주)지펙엔지니어링 과 함께 한다. 제4분과(제도 개선)에는 김영중 실무위원을 필두로 조철상, 이창선, 전성오, 김길성, 김용국, 김세환 위원이 원자력 안전과 미래라는 전문기관과 함께 한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알수있는 민관합동조사 단의 성과
여기서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많은 군민과 민관합동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문제나 진실을 적극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주민참여단으로 소속된 일부 언론인을 통해 보도가 되어가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 뿐이다.
그 문제를 민관합동조사단 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한빛 원전측과 안전성 검증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는 없다. 즉 무늬만 민관합동조사단일 뿐 진정한 민이 참여할수 있는 소통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 한빛원전의 안전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감시한다면 민관합동조사단이 정말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는 주변 언론과 함께 진행 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관합동감시 단은 그 내부에서 발생한 잡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흔들지 말라는 논리다. 물이 고여 썩어가는 것이 보인다면 외부자극을 받아들여 파동을 일으켜야 물이 순환하며 썩지 않는다.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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