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3 (토)

  • 흐림속초8.0℃
  • 구름조금10.8℃
  • 구름조금철원10.2℃
  • 구름조금동두천9.6℃
  • 맑음파주10.8℃
  • 흐림대관령1.1℃
  • 구름조금춘천10.0℃
  • 맑음백령도9.6℃
  • 비북강릉7.1℃
  • 흐림강릉7.8℃
  • 흐림동해9.2℃
  • 구름조금서울11.5℃
  • 맑음인천10.9℃
  • 구름많음원주11.3℃
  • 구름조금울릉도8.2℃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조금충주11.1℃
  • 맑음서산11.3℃
  • 구름많음울진10.3℃
  • 구름많음청주10.4℃
  • 구름많음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조금안동12.2℃
  • 구름조금상주9.6℃
  • 비포항10.1℃
  • 맑음군산10.7℃
  • 구름조금대구12.3℃
  • 구름조금전주10.2℃
  • 구름많음울산11.9℃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0.8℃
  • 맑음부산15.7℃
  • 구름조금통영13.6℃
  • 맑음목포10.5℃
  • 구름많음여수11.9℃
  • 구름많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1.2℃
  • 구름조금순천11.9℃
  • 맑음홍성(예)10.4℃
  • 구름많음11.5℃
  • 흐림제주12.1℃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조금진주12.3℃
  • 맑음강화10.3℃
  • 구름많음양평11.1℃
  • 구름많음이천11.2℃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조금홍천10.2℃
  • 구름많음태백4.6℃
  • 구름많음정선군8.2℃
  • 구름조금제천9.9℃
  • 구름조금보은10.7℃
  • 구름많음천안10.7℃
  • 맑음보령11.8℃
  • 구름조금부여11.8℃
  • 구름조금금산10.3℃
  • 구름많음9.9℃
  • 맑음부안10.0℃
  • 구름조금임실11.6℃
  • 맑음정읍11.0℃
  • 구름많음남원11.0℃
  • 구름많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0.9℃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3.1℃
  • 구름조금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3.7℃
  • 구름조금의령군14.0℃
  • 구름조금함양군12.1℃
  • 구름많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1.8℃
  • 구름많음봉화10.3℃
  • 구름많음영주11.1℃
  • 구름많음문경10.9℃
  • 구름많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2.5℃
  • 구름많음구미10.5℃
  • 구름많음영천11.0℃
  • 흐림경주시10.5℃
  • 구름조금거창11.3℃
  • 구름조금합천11.8℃
  • 맑음밀양14.3℃
  • 구름조금산청11.8℃
  • 구름조금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1.1℃
  • 맑음14.8℃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