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2 (수)

  • 흐림속초8.5℃
  • 흐림7.9℃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6.6℃
  • 구름많음파주7.4℃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9.2℃
  • 흐림백령도5.4℃
  • 흐림북강릉8.5℃
  • 흐림강릉9.6℃
  • 흐림동해8.9℃
  • 구름많음서울9.2℃
  • 구름조금인천7.6℃
  • 흐림원주8.9℃
  • 맑음울릉도7.3℃
  • 구름많음수원8.7℃
  • 흐림영월8.3℃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7.2℃
  • 구름많음울진8.6℃
  • 흐림청주8.9℃
  • 구름많음대전9.5℃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12.0℃
  • 흐림상주9.3℃
  • 구름조금포항9.6℃
  • 구름많음군산8.3℃
  • 비대구11.9℃
  • 구름많음전주9.6℃
  • 구름조금울산8.5℃
  • 비창원11.0℃
  • 구름많음광주10.1℃
  • 맑음부산10.0℃
  • 구름많음통영10.7℃
  • 맑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12.2℃
  • 맑음흑산도8.7℃
  • 맑음완도9.8℃
  • 흐림고창8.9℃
  • 구름조금순천9.3℃
  • 맑음홍성(예)7.1℃
  • 구름많음9.2℃
  • 구름조금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0.9℃
  • 구름많음성산11.0℃
  • 구름많음서귀포13.1℃
  • 흐림진주11.3℃
  • 구름많음강화6.5℃
  • 흐림양평10.2℃
  • 흐림이천7.5℃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9.2℃
  • 흐림제천6.7℃
  • 흐림보은7.7℃
  • 구름많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7.4℃
  • 맑음부여8.0℃
  • 구름많음금산9.0℃
  • 구름조금8.9℃
  • 구름조금부안8.6℃
  • 구름조금임실8.3℃
  • 구름조금정읍8.9℃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장수7.5℃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10.7℃
  • 구름많음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2.1℃
  • 구름조금양산시11.2℃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10.4℃
  • 흐림의령군13.5℃
  • 구름조금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1.5℃
  • 맑음진도군8.1℃
  • 구름많음봉화9.0℃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8.9℃
  • 구름많음청송군8.9℃
  • 구름조금영덕8.1℃
  • 흐림의성12.3℃
  • 흐림구미12.2℃
  • 구름많음영천9.9℃
  • 흐림경주시10.7℃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2.8℃
  • 구름많음산청10.7℃
  • 흐림거제10.8℃
  • 흐림남해12.6℃
  • 구름조금11.5℃
기상청 제공
[어바웃 칼럼]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바웃 칼럼]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지원 대상 범위 논란, 형평성과 실효성 조율 필요

영광군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서는 장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학 등록금 지원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영광군 인재 육성 기금’을 활용해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기금은 300억 원에 육박하며, 이를 활용한 정책 추진은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등록금 지원 대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 의원들은 “초등학교만 영광에서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영광에서 오래 거주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주장이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보호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초·중·고 가운데 한 학교만 지역에서 졸업했어도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등록금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다. 대학 등록금 지원은 단순히 개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지역 내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타지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영광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장성군에 이어 영광군이 대학 등록금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지역 내 다른 시군도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이번 조례 추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원 대상 기준 설정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원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영광군은 교육과 인재 육성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