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대상 : 방문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

※ 단,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우리 군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2. 처분내용 : 방문판매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집합금지

3. 처분사유

○ 최근 우리 군 및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 8.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방문판매업과 관련되어 폐쇄된 공간 내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8. 23.(일) 09:00 ~ 별도 해제 시까지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061-350-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