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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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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실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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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결과에 따라 당선자 또는 낙선자로 신분이 달라진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희비가 갈리겠지,,

종국에는 희망과 실망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마음을 정리해야될테고

당선자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낙선자들은 상심하지 말고 지역 주민을 위해 계속 일하길바랄뿐,,


역대 지방 선거 중 이번에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 두 가지 있단다. 

사전투표율과 무투표 당선자 수,,

이 두 기록도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과 선거 제도에 대한 실망이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먼저 최고의 사전투표율은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의 증거가아닐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4430만 유권자 중 913만여 명이 

투표하여 20.62%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제7회 지방선거 20.14%보다 0.48%p 높고, 

제6회 지방선거 11.49%보다는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단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58.4% 전국최고였다,

이처럼 높은 사전투표율은 지역 일꾼이자 대표를 뽑는 데 유권자 관심이 높음을 시사하는것아닐까?

또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활성화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희망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자 수는 미비한 선거제도로 말미암은 실망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는데, 

이번에 당선된 4125명 중 무투표 당선자는 509명으로 12.3%나 된단다.

전남에서는 31명

우리군도 1명,,

제7회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것이다,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홍보 현수막도 걸지 않고 공보도 발송하지 않는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검색을 해야 겨우 알 수 있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서툰 

유권자에게는 이 또한 장벽입유권자가 보기에는 아무 노력도 없이 당선이 확정되기도하지만 검증또한 쉽지 않은것이다,. 

무투표 당선자들도 억울한 면이 있지않을까?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신을 홍보하고 공약을 알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으니말이다,,

국가가 보전하는 선거운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반대' 투표도 할 수 없으니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아닐까?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대결 구도와 무투표 당선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되는

구조인것이다.


당락이 유권자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공천에 의해 결정되니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보다는 정당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 할 테니말이다,,

민주주의의 주객이 전도되는 셈인게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이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안타깝긴하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든, 지역 정당제를 도입하든,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의 정치에 대한 실망은 미래에는 절망으로 바뀌게 되지않을까?


실망이 절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이번 당선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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