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최초 배분액을 확정했다.

22개 지자체 중 16곳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남도는 이번에 가장 많은 대응 기금을 배분 받게 되었으며, 영광군은 정부 평가 C등급으로 140억을 배정받았다.

지방소멸기금은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초자치단치(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 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는 기금으로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가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된다.

영광군은 기금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발전연구원’에 의뢰해 10대 사업을 제출했으나 140억 원(C등급)으로 배정되며 10대 사업은 절반 축소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선 7기 때부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관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발 빠른 대응책에는 무리가 있어 정책관실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재원으로 영광군은 건강한 인구구조를 회복하고 다양한 일자리와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청년 문화 센터와 청년 공동임대주택 건립, 청년 창업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의 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책기금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 인구 감소 위험도에 따른 기금의 집중적인 지원과 향후 단계적인 기금확대로의 주춧돌이 되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한편 내년도 기금 배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