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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 아젠다 NO. 19]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도시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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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 아젠다 NO. 19]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도시로 '우뚝'

어바웃 아젠다는 영광을 사랑하는 애향심에서 시작된 의제 발제입니다.

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이며, 전국 최초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발전단지인 국내 제1호 대규모 영광군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조선‧기계‧소재 등 지역의 주력 산업과 결합해 미래 성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발전단지 조성 관련 구제‧제도 정비가 미비해 민간 투자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겠지요.

현재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는 10개 부처 29개 법령의 적용을 받는 등 복잡한 구조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정부의 강력한 협력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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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영광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규제 완화 및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컨트롤 타워 전담기구 설치 등을 담은 국가 차원의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상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규제 개선 및 일괄처리 지원 등을 통해 보급방식을 혁신하는 제정안과 설치 절차‧기준을 일부 강화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개정안등 모두 해상 풍력발전에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 조속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논의가 장기화 될수록 자칫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시장 창출과 연관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각각의 법률안이 합의의 관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사업 추진에 활력이 생기겠지요.,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관련 된 필수적인 기술과 산업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영광 해상풍력 발전 로드맵도 수정되면 좋겠지요.

국내 제1호 대규모 영광군 해상풍력 발전단지 또한 지방 시대 균형 발전 정책 기조와 연계해 영광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계획을 수정하고 검토하며 보완하고 국가 지원 사업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군에도 전담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인‧허가 통합기구를 설치하고, 현실적인 군민들의 수용성을 증진시켜 해상풍력 연구 개발하고 실증적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도시로 우뚝 설 날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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